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의 신고건수가 전년의 3배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12일 이같이 피해신고가 급증한 것은 피해신고 절차가 간편해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시장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신거건수를 놓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상담 및 피해 신고는 총 9만158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2만5535건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 건수의 급증에 대해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금감원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되면서 신고가 간편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대부업체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체들이 지난 2007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은행의 문턱은 높아지고 부동산시장도 흔들리면서 고금리대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도 대부업체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사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접수한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8만5965건(93.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찰청이 5373건(5.9%), 지자체가 249건(0.2%)의 순이다. 신고 형태별로는 일반상담이 7만2881건(84.8%), 피해신고가 1만3084건(15.2%)이며, 피해신고금액은 총 1081억원(피해신고 건당 826만원)을 기록했다. 불법의 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2만2537건(26.2%), 보이스피싱 6344건(7.4%), 고금리 6293건(7.3%)의 순서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사금융이 밀접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의 비중이 신고접수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가 20.7%다. 금감원은 피해신고된 총 17014건(중복 포함)의 사례 중 1만1044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기소(279건) 등 수사종결된 건은 4502건(40.8%)이며, 6542건(59.2%)은 수사 중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2317건 가운데 745건(32.2%)은 캠코의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미소금융,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등의 절차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단속 및 피해예방·구제 등을 위해 수사기관과 캠코·법률구조공단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며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제도도 강화해 피해구제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