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서민생활을 세 지원한 규모가 1조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보고'를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장 많은 세수를 지원한 품목은 나프타와 LPG제조용 원유로 총 3340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LNG(1860억원), LPG(1810억원), 돼지고기(730억원), 옥수수(510억원) 등에도 세수가 지원됐다.
총 1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며 세수지원 규모는 1조17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꼭 수입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수입을 막아야 하는 품목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LPG는 택시연료, 서민 취사 및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민용 연료"라며 "중산층과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기본관세율 0%, LPG는 기본관세율 3%지만 서민지원을 위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했다.
이는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나프타LPG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그 원료인 원유에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
돼지고기의 경우 가격상승 압력이 높았던 작년 상반기에는 할당관세를 운용했으나 가격이 안정된 하반기에는 운용하지 않았다.
상반기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 등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 부득이하게 할당관세를 운용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할당관세 수입가능 물량을 설정했으나 양돈농가 경영상황 악화 등을 감안해 운용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