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술무역이 나아가야 할 길'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가 5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술무역수지는 국가간 기술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서비스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특허와 상표권 등 기술지식·서비스와 관련된 수출입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같은 해 기술무역 규모도 OECD 국가 중 15위인 13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8위를 자랑하는 상품무역 규모에 비하면 크게 낮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술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원천기술 부족 탓"이라며 "이 기간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5위를 기록했지만, 원천특허가 부족해 약 27억4000만 달러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분야의 상품 수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첨단기술 도입도 증가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기술무역 확대는 상품무역 중심의 우리 무역구조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기술 수준별 R&D 정책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고·중위기술 분야 수출과 무역 양면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총 연구개발비에서 이들의 비중은 2009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 및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연구개발(R&D) 협력체계를 구축, 과학기술 개발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