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청소년 LTE 요금제가 신설되고, 휴대폰 가입시 평균 3만원씩 부과되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올 3분기에 40% 가량 인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장관 최문기)는 14일 스마트폰 도입이후 치솟는 가계통신비와 이동전화단말기 유통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 매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 요금체계(LTE 선택형 요금제 등)을 강화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요금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과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알뜰폰을 활성화 해 이동통신 시장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한다.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도매대가를 지난해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을 인하하고,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2,250만분→1,000만분)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특히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또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노인·청소년·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강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맞춤 요금제를 위해 LTE 노인․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되고 2만원대 청소년·장애인 LTE 요금제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 가입시 평균 3만원씩 부과되는 이동전화 가입비도 올 3분기 중 40% 가량 인하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높여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변)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공공 와이파이 1만 개소 구축 등을 추진해 가격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알뜰폰 활성화, 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이라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돼 출고가 인하 등 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