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자유공모형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별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수술 작업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R&D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R&D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자발적인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R&D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은 3만 2000개로 이중 산업부 R&D기업은 9099개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과제 기획이 10개 중 7개나 될 정도로 비중이 커 기업과 연구자의 자발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웠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키로 했다. 글로벌전문개발사업에 자유형 과제 비중을 현행 20%에서 201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업융합원천사업에도 자유공모형 과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 비즈니스 모델-후 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혁신도약형 △그랜트(Grant)형 △선 연구개발-후 포상형 △구매연계형 등 다양한 R&D 방식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기획단(비전2020), 산업기술진흥원(기술로드맵), 산기평(RD발전전략)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RD전략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통합해 수립할 계획이다. 과제평가 방식도 RD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동일분야 과제를 상호 비교, 하위 20% 과제를 중단하는 상대비교평가제를 폐지하고 과제별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과제만 탈락시키는 방법을 도입한다. 또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전문가 및 특별선정 평가위원(분야 최고전문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pool)을 현 2만3000명에서 2017년까지 2만5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우수 RD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을 면제해 주는 등의 절차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으로 전국에 RD 역량을 갖춘 3만2000여개 기업 중 9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재홍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이 조성되고, 효과적 R&D 성과 평가 및 환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산업부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