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이용한 해외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했고 현재 45건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분야로 지정해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명단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번 세무조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기업인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12명의 명단이 너무 적어서 추정할 수 있는 만큼 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한 세무조사 대상은 15개 법인과 학원사업자, 대기업 오너 등 8명이다. 이들의 주요 탈루유형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BVI 페이퍼컴퍼니 통한 투자소득 미신고 역외탈세혐의자△페이퍼컴퍼니에 자금 은닉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역외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대조해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46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사채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고액 학원사업자 등이다. 김 국장은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불법 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가짜석유의 제조 및 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했다. 김 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 재정수요 확보의 방편이 아닌 과세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며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 등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는 엄정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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