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전면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잘못된 금융관행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6월 중 금융관행과 관련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의 공동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소비자조사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벌인다.
합동작업반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이용 실태와 피해경험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의 모든 과정으로,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권간 비교작업도 벌일 전망이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8명의 전문가그룹은 심층토론(FGI)을 진행한다.
금융사의 상품개발과 소비자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물론 외부 금융전문가와도 만나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는 금융협회나 금융사의 자체적인 조사도 병행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종합해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국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가치로 정착하도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빠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회성 지시가 아닌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