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상당수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경제민주화 관련 노동입법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161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147곳을 조사한 결과,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노동입법안 탓에 '경영부담을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조사에 응한 기업 중 8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2.9%에 그쳤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을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꼽았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과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이 순위를 이었다.
개별 법안으로 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응답 기업 중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도 응답 기업 중 62.0%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밖에 63.6%의 기업들이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70%가 넘는 기업이 '부담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내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을 금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이 엇갈렸다. 조사에 응한 대기업 중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57.8%의 중소기업은 이를 정당하게 보고 있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 노동법안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기업들에) 노동 규제를 강화하면 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균형감 있게 심사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