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 등지에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은 자원개발 등 해외사업을 이유로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해 왔으며, 이중 52개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피난처는 필리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라부안), 버뮤다, 바베이도스, 마샬제도, 사이프러스, 케미만군도,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영국령버진제도, 룩셈부르크 등 15개 국가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이들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는 대다수 내부 임직원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해당 공기업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던 당시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공기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이 설립한 17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일체 보고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나머지 페이퍼컴퍼니들도 정부부처에 보고과정을 생략하기 일쑤였다”고 덧붙였다.
이강후 의원은 “정부도 모르는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기업의 공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