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무렵만 되면 결제가 불가능해 '신데렐라 카드'로 불리는 체크카드의 이용시간 제한 조치가 올해 말부터 사라진다. 또 이달부터는 체크카드를 많이 발급하는 은행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체크카드 대중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체크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은행시스템의 정산 문제로 자정이후 일정 기간(5~15분)동안 체크카드의 결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신데렐라 현상'을 오는 4분기까지 해결해야 한다. 현재 KB국민카드 만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같은 이용제한시간을 없애는 데 성공했고, 우리카드도 이달 중 이용제한시간을 폐지할 방침이다. 반면 농협·신한·하나SK카드 등은 아직 이용제한시간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고액결제가 필요한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의 1일 이용한도를 늘린다. 현행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의 1일 이용한도를 통상 200~3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올 4분기부터는 600만원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체크카드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또 하나의 문제인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 최장 7일까지 걸리는 체크카드의 결제대금 반환기간을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익일이내'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소비자의 불편이 여전히 많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은행 등 금융사가 체크카드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발표했다. 카드사가 은행에 신용카드 모집수당을 과도하게 배정하거나, 은행이 주요성과지표(KPI)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를 우대해 신용카드 중심의 영업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가 축소되고, 은행 KPI산정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대한 배점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 등을 분기별 실적 발표에 포함해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좌잔액조회 명목으로 은행이 카드사로부터 받았던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면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15.4%로 독일(98.1%)·영국(73.1%)·미국(44.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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