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부터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요금을 5.4% 인상해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요금체계 개편으로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을 실시한다.
산업용·일반용(6.4%)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급증을 완화하며, 주택용(2.7%)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 특히 초․중․고교가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0%)은 기본요금 요율 인하로 평균적으로 동결시켰다.
농사용(3.0%)은 최소 주준으로 조정, 가로등과 심야(5.4%)는 평균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하는 한편,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해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약8천300억)는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해 에너지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 지원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