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현행 방역패스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에 대해 '노(NO) 마스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환기시설을 갖춘 경우 제한 인원과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제안했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윤 후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방역 패스 폐지를 제안했다.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도 완화된다.윤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 현행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고 금강산 관광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온 평화경제와 강원발전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남북 상황에 좌지우지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
경북도의회 수장들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오는 6월 지선에 대거 출마를 가시화 하고 있다.도기욱 부의장을 비롯한 안희영 운영위원장,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을 제외한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 전부가 지선에 마음을 두고 물밑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오는 2월7일부터 14일까지 개회되는 제328회 임시회와 대선이 끝나는 3월9일 이후 의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반면, 이태식 의원을 비롯한 전직 도의원들도 일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은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돈독히 하겠다는 계산인 듯.또 이미 많은 의원들이 여론조사를 자신들이 했거나 대상이 되기도 했다.또 이들 대부분은 당 대통령 후보로부터 각종 위원회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특히, 경북도의회 수장인 고우현 의장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우현 당당하고 검증된 사람 선택하면 문경이 변합니다’ 문
청도군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도군과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됐으며, 이를 위해 인사, 교육, 복리후생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협약사항으로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임용시험 협조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 통합 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군의회는 지난해 인사권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전 분야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청도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준비해 왔다. 협약식은 김수태 의장, 전종율 부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과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 정재열 행정복지국장, 임형곤 총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민의힘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는 14일 오전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 여행업, 숙박업, 공연산업, 국제회의업 관계자의 목소리를 ..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14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 회복세가 매우 빠르다며 "설이 되기 전에 원래 윤 후보가 가졌던 한 7~8%포인트 정도 되는 우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13일 부산 K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와 여러가지 이견도 있었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권교체라는 목표에 대해 이견을 보인 적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가 정치 신인이다 보니 다양한 분들의 조언을 듣다(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주 말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20대, 30대 지지율은 많이 올라왔고, 특히 일부 조사에서는 전체 지지율도 이재명 후보를 추월했다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다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양비론을 꺼내드는 경우가 잦았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또 안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
경북도의회가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도의회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등 인사권 독립의 첫 출발을 알렸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며,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경북도의회는 지난해 인사권 독립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3월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또 12월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완료해 도의회와 도청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한 우수인력의 균형 배치로 인사권 독립 준비를 마무리 했다.고우현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예상했던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31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12월 세수 규모 예상치까지 합하면 초과 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정부의 코로나19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12일 의장실에서 경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임용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자로 의회직으로 임용된 공무원 5명에게 수여됐다.또한 경산시의회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7명 중 3명을 올해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이기동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대구중구의회가 중구와 지난 12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위해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등 각 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세부사항은 향후 실무협..
대구달서구의회가 지난 12일 '우현서루'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우현서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항일운동가 상당수를 키워낸 구국운동 발상지로 전국 각지의 애국지사를 양성한 유서 깊은 곳이다.토론회에서는 우현서루를 달서구에 복원해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북도지사 및 경북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달 1부터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및 검토 등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입후보안내 설명회 대신 입후보안내 주간(17~..
대구시의회가 13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맞아 힘찬 출발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열고 신임 간부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전국 지방의회는 이날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을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이병철 씨의 사망에 대해 "돌아가신 이병철 님의 명복을 빌고,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 그들이 자행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윤석열 경기도 제대로 살리겠다. 출퇴근길 지하철, 버스에서 많은 시간 보내는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GTX 노선 신설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 ▲고속도로 조기착공으로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
경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13일부터 변화되는 부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경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되며,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칟운영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또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대구서구의회와 서구가 지난 11일 상호협력의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인사운영 협력체계를 구..
대구달성군의회와 달성군이 지난 11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이번 협약은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인사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15억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세부적으로는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6억원) ▲읍내동 780번지선 도로개설 (5억) ▲매천동 일원 노후하수관로정비(3억)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1억6000만원) 등 4개사업이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