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정책성장연구회’가 지난 6일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와 함께하는 달성조례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정책성장연구회는 지난 6월 연구 용역을 착수해 달성군의 기존 조례 정비 및 새로운 조례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용역기..

기업·대학·공공연의 보유 특허 활용률이 나란히 하락해 보유 특허 활용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율은 77.7%,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은 22.1%에 불과해 전년 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 작품 가운데 8%에 해당하는 작품이 진품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소장하고 있는 1만624점 가운데 회화 833점 등 총 1330점에 대해 진품보증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60세이상 어르신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 중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한 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외교부는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중국내 저작권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대응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지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 불법영상물, 게임아이템 불법 복제와 판매, 웹툰 표절 및 불법 서비스, 캐릭터 및 이미지 침해 등에 대해 중국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앞으로도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가 지난 5일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직후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예비경선 6차 토론회가 끝난 뒤 '항문침 전문가'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든 유 전 의원을 향해 "왜 토론회에서 미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이 자리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의 가슴팍에 삿대질을 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의 가슴을 미는 등 일부 물리적인 마찰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출고일자 2021. 10. 05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is.com 이에 윤석열 캠프는 입장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중은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수사, 신속한 수사, 무엇보다도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장동게이트는 나날이 여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정권과 결부된,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행정을 맡았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현 경기도지사와의 유착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양상을 지켜보면 그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며 "수사 범위에 있어서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질타했다.그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건의 전개를 바라보면서 검찰과 수사본부 등에서 빠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이 올해만 3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절반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29억7000만원(137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되돌려 받은 금액은 15억5600만원(5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억1400만원(47.6%)은 환수하지 못한 상태이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직장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이다.고용노동부가 2018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 관련 수사와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했다. 취임 후 '정치 중립'을 줄곧 강조했던 박 원장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된 셈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배당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 15일 고발한 사건으로 지난 5일 병합 배당됐다고 한다.앞서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 원장 접촉에 주목, 지난달 13일 이들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을 했다.또 박 원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 관련 발언 이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난달 15일 추가 고발이 이뤄졌다.공수처는 고발 대상 중 박 원장만 입건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현직 국정원

경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157명이 지난 5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홍준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 자리에는 공원식 전 경북도부지사, 장대진 前경북도의장, 이동걸 前 포항시의원 등, 전 현직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 지방의원들은 지지선언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자영업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실패와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며, 대한민국 미래와 청년들에게 큰 부담과 실망을 주었다”라고 전제한 후 “무너진 민주정치를 바로 세우고,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공정, 그리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증되고 준비된 정권교체의 유일한 예비후보는 홍준표 후보”라고 주장했다.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당 지지도4%, 당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경남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24% 득표함으로써 위기의 당을 살렸다.이들은 “정치인생 26년 동안 국회의원 5선, 도지사 2선, 당대표 2번, 원내대표 1번을 지내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p 이상 격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케이스탯리서치가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응답률은 21.0%)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 질문에 31.1%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이어 윤 전 총장(19.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14.1%), 이 전 대표(10.1%), 유승민 전 의원(2.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0%), 심상정 정의당 의원(1.4%), 최재형 전 감사원장(1.2%), 추미애 전 법무장관(1.1%), 원희룡 전 제주지사(0.9%), 박용진 민주당 의원(0.4%) 등순으로 집계됐다.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38.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26.9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지난 11년간 연구개발(R&D)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 679억 중 66% 수준인 452억 밖에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

현재 중국 불법사이트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유명 한국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 한류의 해외 저작권 침해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중국 내 불법 영상사이트 등을 접속 및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불법 대형포털사이트 몇 곳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중국의 ..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00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

경북선관위가 유치원생·초등학생(이하 새싹유권자)이 민주주의 원리를 체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놀이형 어린이 민주주의 체험관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를 개관했다고 6일 밝혔다.체험관은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다’는 주제로 ‘민주주의 씨앗’, ‘민주주의 새싹’, ‘민주주의 꽃’, ‘민주주의 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채권 중 2조 4,918억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채권 역시 발생금액의 약 70%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사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 채권잔액은 3조 9099억원으로 이 중 63.7%에 해당하는 2조 4918억원이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 채권이다. 또한 채무관계자와 연락이 끊긴 채 예상구상실익이 없거나 손실처리 된 상각채권인 D, E등급 채권도 7535억원(19.3%)에 달했다. 국외채권 역시 대부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고액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는 300만 달러 이상 국외채권은 총 78건, 10억1485만 달러로 이중 회수된 채권은 고작 2억6047만 달러(25.67%)에 불과했다. 미회수 채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사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포함 7·10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8806건으로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833건 대비 1만1027건(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의 경우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922건(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5654건에서 2만3749건으로 8096건(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1223건에서 3만2820건으로 1만1597건(54.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매 감소량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선행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간혁신사업의 사전기획 용역보고서가 표절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표절 보고서를 제출한 연구기관이 지난해 교육부에 태블릿과 법인카드를 제공해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업체로 알려져,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사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간혁신사업 사전기획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공간혁신사업 용역보고서 58개 중 27개(46.5%)가 복붙(복사+붙여넣기) 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학교의 특성과 학교 이용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전기획을 수행한 특정 연구기관이 각 학교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공간혁신 솔루션 등에서 똑같은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표절

경북도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이 해당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방유봉(울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5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또는 사업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박채아(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소관

청와대가 5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세에 관한 것인지, 정국에 전반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차원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관련 발언을 일절 삼갔던 청와대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대장동 개발 의혹 파문이 여야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문 대통령의 국정에 부담이 되자 신중론을 접고 우려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통화 일정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