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각종 조례안 발의로 현장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배한철(국민의힘, 경산) 의원은 수학여행비 지급 등의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사업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대상자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금액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방법 △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박용선(국민의힘, 포항, 사진)의원은 학생 진학지원금 지급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대상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방법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초3ㆍ중1ㆍ고1 학생에게 진로탐색, 체육복 구입, 학습준비물 구입 등의 용도인 학생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박미경(민생당, 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 대표가 공개한 명단에는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며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으로 재정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는 604조9000억원을 요청했다"며 "그래야 내년 예산이 확장적
대구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이 24일 ‘2021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은 대구·경북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정책을 제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정에 반영된 정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우수상을 수상한 박정권 의원은 안전한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지도부는 5명 의원에 탈당을 권유했으며 1명, 한무경(비례·초선)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표에 따르면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이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병준 의원과 조현일 의원이 최근 상황을 고려한 각종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2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전체 다자녀 학생으로 확대했다.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민에게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아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조현일 의원(경산․국민의힘·교육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속한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
나기보(국민의힘, 김천) 도의원이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농촌 일손 부족 대책, 경북혁신도시 지역산업육성 대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나 의원은 경북도의 농촌 일손 부족 대책과 관련,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해 경북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나 의원은 “지금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영농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도는 ‘농촌인력 선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 격리시설 확보, 국내입국 사전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제도 시범도입, 국내 체류 방문동거 외국인 가족 활용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나 의원은 올해 유일하게 영양군에 들어온 1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과정에서 이런 문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4일 상임위를 개최해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의결과 본회의 채택을 추진한다.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가뜩이나 동해안 어민들이 중국 선단의 무분별한 남획과 일부 대형선박의 불법공조 조업,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을 검토하는 것은 긴급경영개선자금까지 대출받으며 어업을 이어가는 영세어민을 외면한 채 대형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농수산위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채장 설정,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하고 많은 혈세를 들여 동해에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한꺼번에 어종 구분 없이 대량 어획이 가능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을 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서도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리민주당 1명(1건)에 대해 확인한 법 위반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확인한 의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서는 법 위반 의혹 사항은
기업주도형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대상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이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지..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 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 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 7월말 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다.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백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이 밖에도 이 기간 동안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212동,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20일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애니메이션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매년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수출액은 2018년 기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김천시·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 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호로 문재인 정부 4년간 2만8608호(-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물량은 217만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허가 후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18일 자신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친일프레임' 공격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황씨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결기를 드러내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싫어하는 극렬 문파를 악마라고 비판했다. 황씨의 도를 넘은 이 전 대표와 문파에 대한 공격이 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 지사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황씨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고 정신적인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 저한테 공격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한다"면서 이 전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낙연씨는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을 두고 "이재명을 싫어
'윤석열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공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8일 이 대표에 녹취록이 아닌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한은 이날 오후 6시로 정했다. 또 원 지사는 '정리된다'는 대상은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 지사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NS에도 "그냥 딱합니다"라고 한 줄짜리 입장문을 올렸다. 원 지사의 공세에 무대응으로 응수한 셈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부 분란을 더 이상 키우면 안된다는 우려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무 사이에서 거듭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와 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닌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밤 이 대표가 늦게 녹취록 일부른 공개한 데 대해 "제 기억과 양
차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경첨복재단) 이사장에 또 다시 중앙부처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특히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로 추천된 지역 의료계 인사가 배제되고 2위로 추천된 퇴직 공무원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져 논..
대구남구의회가 지난 15일 대명공연거리 슈퍼스테이지 공연장에서 'Save Myanmar' 미얀마 돕기 자선공연을 열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군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해 남구의회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이 기획하고 지역 음악가와 예술가 20여팀이 참여해 밴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 측은 17일 당 지도부가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향후 경선 토론회에는 참석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토론회를 비토했던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판정승을 거둔 만큼 대선주자 1위 위상에 걸맞게 포용력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경선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되자 당 최고위원회가 토론회를 비전발표회로 대체하는 쪽으로 진화에 나선 가운데, 윤 전 총장 측도 앞으로 당이 주관하는 경선 토론회에 협조하기로 화답하면서 표면상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다.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면, 후보자간 토론은 매우 잦은 빈도로 열리게 될 예정"이라며 "윤석열 예비후보 역시 국민과의 대화를 기초로 한 당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한 후보의 비전도 가감없이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 영주·사진)이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노인체육 진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0%에서 2020년 16.0%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82.1%에 이를 만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따라서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이번 조례안은 우선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했으며, 협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이사장직을 사임했다.대선 출마 뜻을 밝혀온 그가 본격 대권 행보를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고 제3지대행을 택한 만큼 김 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도 정치권에서는 제기되고 있다.김 전 부총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신상에 변동이 생겨 알려드린다. 얼마전 유쾌한반란 이사장을 사임했다"라며 "앞으로 제 행보를 감안할 때 비영리법인 대표직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같은 이유로 맡고 있던 한국방송대 석좌교수 자리도 그만두었다"라며 "그만두려니 섭섭합니다만 큰 애정을 갖고 앞으로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제3지대에 머물면서 중도층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연대를 시사해 김 부총리의 선택이 주목된다. 권은희 원내내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