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 온 무더운 날씨로 인해 계곡이나 강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 만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물놀이 안전사고는 여름방학과 휴가 절정기인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사이에 집중되고,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주말 오후 시간대(2시~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물놀이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원인으로 음주 후 수영과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명사고가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으므로 물놀이를 하기 전에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식사 후,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물놀이 전 반드시 준비운동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부터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가기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물 밖으로 나와 휴식 취하기 물놀이시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48.5%로 OECD 국가 평균인 13.5% 보다 훨씬 높다. 또한 지난 2001년 이후부터 연평균 수명이 0.5세씩 늘어나면서 이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0세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치 가 나왔다. 한편 급속한 도시화 쏠림 현상으로 농촌에는 젊은 세대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공동화 현상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농업인 가정은 해마다 증가 되는 반면 노동력은 떨어져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탁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특히 65세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연간 농업수익이 1천만원 이하의 농가가 77.5%로 대부분 고령농가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업소득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안정적인 노후설계로「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이란 “고령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도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세계최대의 관광시장을 겨냥, 경북과 부산, 울산, 대구, 강원도가 공동마케팅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광저우 현지에서 펼쳐지는 이들 동해안 관광협회의 활동이 기대되는 것은 동해안을 하나로 묶는 관광벨트화한 상품을 내놓고 벌이는 홍보전이기 때문이다. 홍보단은 광저우지역의 기관, 단체와 관광업체, 언론, 문화예술관계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갖는다. 또한 각 여행사를 방문,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직접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중국은 셰계에서 가장 크고 가능성이 높은 관광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북미대륙, 호주등 유명관광지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관광마케팅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제주도와 서울등에는 중국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지역은 경주를 제외하곤 중국관광객들의 왕래가 뜸한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SSM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여파가 지방에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승소로 대형마트와 SSM은 휴일 영업을 재개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 가져온 후유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휴일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경북도가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보면서 파장을 잠재울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는 것이다. 도내에는 경주를 비롯한 포항, 구미 등 대부분의 시군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은 지역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와 휴일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확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천 준설토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해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국 140지구에 1.9억㎥의 준설토를 성토한다. 지역별로 공정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재 대부분 마무리돼 올해 영농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도 낙동강변 50여km에 걸쳐 10개 지구 362ha 농경지에 992만㎥를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공사를 2010년에 착수해 지난달 사업준공을 했다. 대구시 달성군 내 농경지는 대부분 낙동강에 인접해 매년 홍수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았다. 그간 지속적으로 배수장을 신설해 왔으나 수혜구역의 도시화, 포장화, 비닐하우스 시설 증가로 홍수도달시간(Tc)이 빨라지고 매년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 현재 농업용 배수장 설치기준으로는 완전한 홍수량 배제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4대강사업의 하천준설로 수위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농지를 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영향으로 해당 농지는 침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준설토 반입과 병행해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용수로 44km, 배수로 33km, 농로 32km 등의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경지정리를 시행해 해당 농지는 그야말로 옥토가 됐다.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되어 자기의 지위·명예·체면 따위를 깎이는 것을 ‘망신’이라 하고 체면이 사나워 지거나 아니꼬움에 대한 부끄러움을 창피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하여 당하는 피해를 망신 당했다. 창피 당했다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어느 사회학자는 사람은 지위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을 점친다고 했다. 지위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은 지위는 위인을 점점 훌륭하게 하고 소인배를 점점 작게 한다는 말이 있다. 높은 자리는 매양 위대한 법이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흉의 대상을 찾으며 눈에 뜨이는 자리에는 사람의 질투가 모이는 법이라 했다. 미국의 한 의회 의원이 출장비로 아들의 티셔츠를 샀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나설 경우 하루에 제공받는 경비는 최대 한국돈으로 약 28만원이라 한다. 의회가 정한 규정이다. 이 경비에는 숙박료, 하루 세 끼의 식사, 교통비와 팁 등이 포함된다. 독립기구인 미 의회윤리사무국이 최근 6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이 경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반납하지 않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문제삼고 나섰다. 그만큼 미국 의회의 투명성이 높고 윤리기준이 엄격하다는 이야기이다.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이라는 방침에 일선 교육현장의 시름이 깊다. 일선학교와 교원단체, 시민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아 일선 교육청이 묘책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방책을 두고 좌고우면하고 있다. 당장 올해 학생이 15명이하인 초등학교 55개교와 중학교 9개교 등 64개교를 폐교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결의를 했지만 학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점차 학생은 줄어들고 시설유지와 인건비지출은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어 적정규모학교는 어쩌면 시대적 흐름일 수도 있다.
지난 1월 지하암반상태와 지하수 발생증가를 이유로 완공시기를 1년6개월이나 늦춘 경주 방폐장 공사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이루어졌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공기연장이 방폐장에 결정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전문 해외기관의 검증을 요구해왔다. 방폐공단이 핀란드 등 우리와 비슷한 공법의 방사능 처리시설의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한 것은 중·저단위 방사성 폐기시설이라는 특수성과 건설공기연장에 따른 의혹을 해소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단은 지하처리시설의 암반상태와 단열분석현황 공기연장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는 지하수증가의 안전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시설의 공정율이 80%, 사일로 6기의 굴착이 완료된 방폐장의 1차 완공은 당초 올 연말이었다. 그러나 방폐공단은 지난 1월 지하공사 중 지하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기를 1년6월이나 연장했다.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되자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왔다.
예년에 비해 평균기온이 10도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서 십여년 전 사라져 버린 축산분료를 야간에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되살아 나는 듯한 흔적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촉구된다. 축산분뇨의 무단투기는 돼지사육 농가에서 돼지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자 장마철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몰래 흘려 보내는 방법과 함께 분료를 수거차량에 담아가지고 도로를 달리면서 배출구를 열어놓고 달리면서 분뇨를 도로에 소량씩 배출해 흔적과 악취를 최소화 하면서 버리는 행위이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돼지돈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돼지사육의 특성상 분뇨와 함께 모두 분뇨저장 탱크로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평소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보다 더 많은 분뇨가 발생하게 되고 정상적인 처리 과정으로는 더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장탱크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처리수단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과 안전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기구(OECD)의 29개 가입국 중 하위의 후진성 교통문화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발생시“안전띠는 생명띠”라 할 만큼 보디가드 역활을 해준다. 지난 5월 중학교 수학여행중인 버스가 강원도 양구의 절벽에서 추락해 버스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만큼 찌그러 졌으나 비록 41명의 중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1명의 인명피해도 없는 것은 안전벨트가 효자노릇을 한 덕분이다. 왜냐하면, 첫째. 안전띠를 착용하면 차량화재나 물에 빠질 경우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화재 및 수중추락사고 사망률은 전체교통사고의 0.5%에 불과할 뿐 주원인은 승탑자의 머리가 차내의 계기판등에 부딪쳐 의식을 잃기 때문이다. 둘째, 자동차가 구를때는 차량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낫다하나 차가 구를 때 차창 밖으로 튕겨 나간 사람은 좌석에 고정된 사람보다 사망률이 25배 높다.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 미명을 틈타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를 계속, 국토를 유린했다. 예상 밖의 전세에 고무된 김일성은 8.15이전에 부산까지 점령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전쟁을 독려했다. 그해 8월 국군은 대구와 포항, 그리고 경남의 마산, 창녕, 진주를 전선으로 하는 낙동강전선을 구축, 배수의 진을 치고 적과 대항했다. 저 유명한 다부동전투와 포항전투는 낙동강전선이 무너지면 한반도는 북한의 지배로 넘어간다는 백척간두의 마지노선이었다. 낙동강전선으로 강물이 붉게 물들고 전우의 시체가 쌓여가는 동안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고 마침내 전세를 뒤집는 전기를 마련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는 군가도 그 무렵에 나와 눈물로 부르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낙동강전투는 한국전사에 길이 남을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는 수많은 학도병과 군번없는 무명용사가 참전했다. 국토의 90%가 유린당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피난생활로 급급하기엔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도병을 지원, 낙동강전선에 투입됐고 군번없이 전투에 임했다.
우리나라의 종자시장의 70%를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IMF파고가 거세게 불어닥칠 때 정부는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종자시장을 포기하는 고육지책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로열티를 지급하며 식물의 종자를 사다 써야하는 종자식민지로 전락했다. 종자주권을 상실하고 농민들은 로열티와 GMO에 멍들고 있다.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연맹은 고유식물의 종자를 이용할 때는 대가를 지불토록하는 ‘종자주권’을 국제협약으로 제도화했다. 세계각국이 앞다퉈 이 협약에 가입했고 미국 등 미래를 내다본 선진국들은 종자를 자원으로 하는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우리의 토종종자가 미국의 종자은행에 보관돼 있고 그것을 이용해 신품종을 개발, 역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토종종자를 이용, 항암배추 등 기능성 작물을 개발하는등 종자주권신장에 뛰어들고 있으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랜 기간 지역민간 갈등을 야기했던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가 매듭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퍽 다행스런 일이다. 최양식시장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계획은 대립을 화해와 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 조치로 평가할만하다. 계획대로라면 연내에 직원200~300명규모의 본사본부규모 인력이 경주시내에 임시사무소를 마련, 근무를 함으로써 이전이 가시화된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그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공중파뉴스, 라디오 등의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3천500억원을 투입해 업종구조고도화, 지원복지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30년이 지난 낙후된 구미1공단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산업공단으로 재탄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KEC-㈜방림-오리온전기(주) 3개사가 휴·폐업 중인 공장부지 일부를 이용하여 개발하겠다고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에 신청한 상태이다. 3개사가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복지시설 확충 사업영역에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컨벤션센터, 복합물류센터, 복합판매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는 단순히 운반수단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 때나 행사장 주변 및 병원가등 일부 비좁은 골목에서는 콩나물시루를 방불하듯 주차대란을 겪고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차고나 출입문 및 쇼윈도우 앞에 주차를 해둔 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차량진출입과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과 함께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신고가 하루에도 수회가 되고 있으니 이를 입증하는데 충분할 것 같다. 경찰관서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신고를 받으면 단말기를 통한 차적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하는데 만약, 차량등록시 전화번호를 함께 등록했을 경우에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이동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소유주 인적사항을 대상으로 114안내를 받고 있지만 미가입자나 안내거절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가입자라 할지라도 타지 거주자일 경우에는 연락방법 등 대책이 어려워 견인관리소에 의뢰하거나 112순찰차가 현지 진출하여 방송을 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견인관리소직원이 퇴근한 후에나 심야일 경우에는 소음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서 득보다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일시적 전기공급 차질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계상한 방재훈련을 계기로 전기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마다 절전캠페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절전은 환경보호에도 연관이 있고 저탄소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어 관련단체들의 관심이 높다. 그렇다. 이제는 절전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선 올 여름 14-17절전 타이밍지키기운동부터 전개하자. 여름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낮 더위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절정을 이룬다. 덩달아 전력사용도 급상승곡선을 그려 피크타임을 이루는 것이다. 전력예비량의 급감도 주로 이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현대인의 주거형태 대다수가 아파트이고, 이런 아파트는 점차 고층화되어가고 있다. 단독주택에 비해 화재가 났을 경우 아파트의 경우 피난하기가 힘들고 고층아파트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는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과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 장애 등으로 심한 공포감에 빠져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고 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다. 아파트에도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는 발코니에서 이웃 가구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가구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코니에 가구 간 경계벽이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설마 우리집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잡다한 물건을 적재하여 창고로 사용하다 유사시 피난통로로 사용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올해 5월 강우량은 41m/m로 평균142m/m의 28%정도의 적은수량이지만 관내 모내기는 100% 완료하였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지만 극심한 물부족으로 가뭄이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가뭄 극복과 영농급수를 위해 가뭄해소시 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다. 가뭄이란 물부족 현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려쬐어 물의 균형이 깨어져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이 부족하여 피해를 겪는 기상재해의 하나인 것이다. 가뭄이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면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수량감소, 수질악화 등의 2중 3중의 피해가 발생될수있다. 가뭄이 계속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부득히 제한 급수로 인한 용수 공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7주갑(周甲)이 되는 해이다. 12지가 한바퀴 도는데 60년, 그런 세월이 일곱 번이 지났지만 당시의 참혹했던 현장과 승전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수많은 의병들이 왜적과 맞서 싸워 목숨을 잃었고 충절은 왜구도 결국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나 조정은 왜구의 침략을 사전에 예감하면서도 10만 양병을 무시하고 당파에만 매몰, 임금이 왜구를 피해 먼 길을 피난해야 했던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임진란 7주갑을 맞아 성현들의 국난극복을 재조명하는 ‘임진전쟁, 그리고 420년의 기억’이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연다고 한다. 19일 개막된 이 특별전은 주제가 말하듯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장수들의 장비와 기록물 등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유물들이 전시된다고 한다.
경북도의회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붇도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라는 조례가 도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달부터는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경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적용되는데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공사비와 별도로 임금을 매달 지급, 체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사비가 100억 원을 넘는 공사의 경우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중 지역의 인력과 장비, 자재를 50%이상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직불동의서와 표준하도급을 작성, 원청업체의 전횡을 막고 공사대금을 지체하면 도가 직접 지급하고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조례의 시행으로 고용이 늘고 체불은 줄어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