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을 한 상태이다. 이렇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 추방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잔존하는 것은 물론 신학기 때만 되면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을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처벌받기 전에 주위의 학부모,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진신고를 해 적극적인 선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접수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처벌을 막기위해 사안이 경미한 사건으로 가해학생을 학교, 학부모등의 선도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이를 위한 보조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주시가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겨냥한 조치이다. 시는 대상사업 851건에 1,351억 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90%이상 발주해 60%의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둬 4월말 현재 723건 1,148억 원 예산집행이라는 실적을 가져왔다. 시는 나머지 공사도 6월말까지는 모두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끝마쳐 농촌일손부족을 덜고 영농차질을 줄이기로 했다. 일선 시군의 예산집행은 늦어지기 일쑤이다.
경북은 국내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이다. 원자로 21기중 10기가 집중돼 있으며 원자력 발전량의 44%를 생산한다. 울진원자로 1,2호기가 지난 4일 착공됐으며 영덕에도 원전이 들어설 계획이다. 동해안이라는 지형적 장점이 원전의 집적을 이룬 것이다. 이런 원전시너지를 최대한 살리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원전클러스터조성은 미래를 내다본 경북의 비중있는 신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울진원전 1,2호기 기공식과 때맞춰 원자력의 인력양성과 실증, 안전, 문화, 수출기반을 종합한 비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경주를 관광하기 위해 찾은 외래인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시는 올해 관광객유치목표를 1천5백만 명으로 삼고 있다. 이제는 관광객 2천만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이와함께 2천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관광을 도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신경주역 역세권발전을 위한 지역민과 유관기관과의 컨센서스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보가 그것이다. 경주시가 지난 3일 마련한 경주발전 간담회는 시의적절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지역출신 도의원과 경북도의회의장 등이 모두 참석한데다 시는 시청의 주요간부들을 배석시켜 성의를 보인 것도 돋보였다.
김천에서 성주, 고령을 거쳐 경남의 합천~의령~진주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남북을 잇는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양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철도는 오는 2016년 착공예정으로 있어 철도망 구축에 대한 갈증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지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듯 이 철도와 연관이 있는 김천, 상주, 성주, 고령 등 경북도내 4개시군의 시장, 군수와 관련 시군의원, 경북도 행정, 정무부지사 도의원들이 최근 중·남부내륙철도를 조기착공 해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아직 예산에 미반영된 점촌~상주~김천 간을 잇는 경북선도 복선전철로 중부내륙철도와 연결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들 철도망의 건설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여기 청문감사관실이죠? 사기 당해 돈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해 죽겠는데 자꾸 제 사건 담당 경찰관이“제 잘못이다.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요. 아무래도 편파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수사관 좀 교체 해 줄 수 있나요?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란 고소·고발·진정·탄원사건에 대하여 사건 관계인이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욕설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청탁의혹, 편파수사, 금품수수 등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을 교체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수사관을 교체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5월경부터 시행한 후 1년이 경과된 지금 경산경찰서에서는 총 6건을 접수해 이 중 5건은 수용하고, 그 중 1건은 공정수사위원회 심의결과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수용 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경찰의 인권침해·가혹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인권위·언론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불식 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제도)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특히 ‘어버이 날’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루를 보낸다. 대형마트와 꽃가게 주변에는 선물과 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띠게 늘어나 있다. 한 건강식품회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어른들의 선물 선호도 조사에서 받기 싫은 선물로 ‘카네이션’, ‘전자기기’, ‘현금’ 등의 결과가 나왔다. 전자기기는 조작이 어려워서, 현금은 성의가 없어보여서 라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님이 좀 더 젊어보이라고 ‘성형’을 해드리고 ‘건강식품’이나 ‘임플란트’, ‘해외여행’까지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계경제가 고유가와 유럽의 금융위기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3%대에 머무르면서 청년층 취업률은 최악인 상황이다. 취업을 하여도 계약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끝내 부담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도회지의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온천도 다녀오고 선물도 해드리고 매달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 텐데 요즘은 모두가 어려워 힘들어한다. 자녀들은 가정의 달 5월이 오면 친가, 처가 어른들 찾아뵐 일과 가벼운 주머니 사정에 갑갑한 마음을 어쩔 수 없다. 한평생 농사일로 자녀들을 키운 후 도회지에 유학 보내고 결혼으로 독립시켰지만 부모님들께 남은 건 쇠약해진 몸과 자식걱정 뿐인 듯하다. 부모님이 흔히 하는 거짓말이 ‘아픈데 없다. 걱정마라’, ‘선물 필요 없다’,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라고 한다. 평생 일궈온 논마지기는 갈수록 노동력이 떨어져 옛적같이 관리는 힘들지만 줄이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줄 계획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줄어든 농업소득으로 생활이 힘들고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
경제성장에 편승한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최대의 인구가 집중돼 있는 거대국가이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해외여행이 금지된 억눌림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중국인들의 여행욕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222만명에 달했다. 이는 일본 다음으로 많은 것이며 18%의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이런 거대한 중국관광시장을 겨냥한 경북도의 본격적인 관광객유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직접 마케팅에 나서 2,500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경북관광의 매력을 발산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영덕의 오십천은 예부터 물이 맑고 경관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났다. 지역 곳곳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줄기가 강줄기를 형성하고 있고 은어를 비롯한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잡히던 곳이었다. 경관이 아름다워 이곳이 고향인 사람은 누구나 오십천과 관련된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다. 특히 고향을 떠나 객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의 오십천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하며 추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오십천은 그런 추억속의 강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오십천을 ‘고향의 강’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정비사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오십천이 옛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 살리기사업에 16개 보가 있으며, 그중 낙동강에는 5개의 보가 설치돼있다. 유일하게 상주시 관내에 상주보와 낙단보가 있다는 것은 상주시민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한국형 뉴딜, 녹색 뉴딜 사업으로 14조여 원을 투자해 홍수피해 예방과 물 부족을 해소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저수지 둑높이사업, 중소규모의 친환경 보을 설치해 홍수조절지 설치와 공도교 역할을 하고, 하천 주변 정비, 자전거길조성, 소수력발전시설, 관광시설 등으로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된다. 내년도 세계물의 날 개최지로 확정된 경상북도가 신성장 녹색산업인 물산업을 확대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난 프랑스 베르사이유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물포럼에 김관용 도지사와 성백영 상주시장도 참석 행사를 유치한 후,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한 물산업 육성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보는 경북도에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5월이 활짝 열렸다. 만물이 싱그럽다. 온세상이 꽃으로 뒤덮혀 꽃대궐을 이루고 꽃대궁이 떨어진 뒷자리에는 열매가 알알이 맺혔다. 산과 들이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신록의 계절이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일년중 가장 희망찬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정의 날, 입양의 날, 성년의 날이 모두 이달에 모여 있다. 올해도 이달을 맞아 도내에서는 풍성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5일 어린이날에는 성주의 별고을 어린이 민속 큰잔치를 비롯, 군위의 효 큰잔치, 칠곡 행복큰잔치, 포항 환호 해맞이 공원과 경주시민운동장, 예천 천문우주센터에서도 행사가 벌어진다. 이밖에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 5월은 활기차다. 옛 사람들은 5월을 사랑과 희망의 달이라고 읊었다.
지방언론이 국가적 현안 보다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을 주요기사로 다루고 사설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농현상과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매우 심각하게 다룰 문제이다. 경북도내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여 학생수가 60명을 넘지 못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244개교를 비롯 중학교 114, 고등학교 10개교 등 모두368개교에 달한다. 이는 경북도내 전체 학교수 1020개교의 36%에 달한다. 인구감소와 학생수 감소는 비례해 이같은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학생수가 60명이하인 학교는 일단 폐교대상으로 분류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복식수업 등으로 학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상주시청 소속 여자 사이클 선수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의성 지역에서 상주시청 소속 여자 사이클 선수 3명이 즉사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교통사고로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은 안타까움과 함께 운전 중 DMB 시청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올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특히 운전 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경찰 입장에서는 달리 처벌할 근거도 없는 셈이다.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운전 중 DMB 등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면 최고 184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호주에서는 차량이 정차중이라도 DMB화면을 켜면 27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경북도가 울릉도를 세계적인 녹색 명품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지구온난화라는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 저탄소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울릉도를 육상교통 탄소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2014년까지 1차로 울릉도내 관용차 100대중 승용차 43대를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로 교체하고 섬내 곳곳에 급속충전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어 섬 전체에 전기자동차 렌트카를 보급해 화석연료를 없앤다는 것이다. 경북도의 이같은 계획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울릉도는 이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어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이같은 캠페인은 곧바로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경북이 미래의 IT융합 메카로 등장할 기반이 만들어졌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미래 IT융합연구원이 그것이다. 포스코, 삼성, LG등 27개 기업이 출연하고 정부와 경북도가 가담, 향후 10년간 1681억원이 투입될 이 연구원은 세계최고의 IT융합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T산업으로 세계10위권의 교역량을 자랑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나 미래의 경쟁력은 IT에 나노와 바이오 등 기술융합과 인문학이 접목되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날 개원한 IT융합연구원은 기존의 틀을 깨고 연구실습을 위주로 교수와 학생이 1:1로 학습연구하는 체제를 갖추고 도제식 교육방식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학생 1명에게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들이 세계의 IT융합기술을 선도해 한국의 세계최강 IT강국을 지속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어버이날이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자 조그만 선물과 카네이션 한송이를 들고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 뵙는 게 우리네 미풍양속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버이날은 다가온다. 선물할 것도 마땅하지 않다. 선물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선물보다 현금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 많은 듯하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그리 넉넉지 않아 가정의 달 5월만 되면 은근히 걱정이 된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은 땅 마지기는 있지만 생활비가 없어 어렵게 보내신다. 당장 팔자니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없을까 봐 걱정하시는 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다.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 걱정 없이 해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올해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효도 선물로 농지연금을 권하고 싶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농지연금이 농민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날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겨두고 농지가격 만큼 매월 연금으로 받아 가는 게 농지연금이다. 작년에 가입자수 1,000명을 돌파했고 앞으로도 많은 가입자가 예상이 된다.
경주방폐장 공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나 최근들어 또다시 불거진 안전성에 대한 불안의 재점화가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방사선 폐기물관리공단은 최근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시설의 공사연장과 관련,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방폐장공사의 공기연장과 관련, 끊임없이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기해 온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방폐장측은 오는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경주와 같은 동굴처분형 방폐장인 핀란드올킬루토방폐장을 시공한 Fortum사 등에 사일로의 구조적 안전성과 암반 지하수와 관련된 방폐장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키로 했다. 경주방폐장은 지난 1월 지하 암반상태와 공사중 과다하게 배출되는 지하수로 인해 당초 올 12월 완공키로한 계획을 수정, 오는 2014년까지 공기를 늦추었다.
한수원은 복마전인가. 최근 검찰은 한수원 본사의 한 간부를 뇌물수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를 원전부품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는 대가로 3~4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간부가 직원들의 비위와 잘못을 감시해야하는 감사실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미뤄 뇌물의 일부가 윗선에 전달됐거나 이 간부와 연결된 커넥션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수원의 이같은 납품관련 비리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2일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행사장에서 낙동공군사격장 추방을 위한 호소문 전달과 함께 30일 공군사격장이 있는 중동면에서 추방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낙동공군사격장 추발에 민주당 등 야권인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에 시민들의 의아해 하고 있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간에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몸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외치던 사람들과 함께 이들을 추종한다면서 지원유세에 핏대를 올리던 사람들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목소리 높여 떠들었던 지역발전은 다 허구란 말인가? 아니면 낙동공군사격장 추방이 상주발전과는 무관한 것인지, 아님 오히려 공군사격장이 있어서 상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속내가 자못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도저도 아니면 낙동공군사격장이 추방이 되던, 대구의 K2비행장 대체부지로 거론되던 말든 상관없고, 내가 당선이 안됐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는 것인지 도대체가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소방방재청은 안전사회 문화 정착과 완벽한 국민생명보호의 실현을 목표로 2월 5일부터 소방관계법령 등 각종 소방제도 등을 개정하며 이를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전년도 화재피해저감의 성공적인 결과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2010년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 참사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 노인ㆍ장애인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현장에서 적용하는 시설의 분류 및 특성을 바탕으로 소방대상물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뒀다.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