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원시사회부터 집단생활을 해 오면서 내부질서를 유지키 위해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법이나 규칙보다 우선인 것은 도덕일 것이다. 도덕은 행해서는 안 될 것과 행해야만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올바른 의식을 통해 정해진 약속이며, 도덕적인 사회가 될 때 복잡한 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오랫동안 기초질서를 위해 집행해 오던 경범죄처벌법을 현실적이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치안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벌성 감소나 타 법령을 적용 시엔 처벌이 가능한 경범죄인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비밀춤 교습장소 제공, 뱀 등 진열행위, 굴뚝 관리소홀, 금연장소 흡연, 정신병자 감호소홀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이나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 등 2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범칙금도 최고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형사법으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판물 부당게재. 업무방해. 암표매매. 허위광고 등 경제적 부당이득 목적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10만원 →20만원)하고 즉심대상도 통고처분 될 수 있도록 통고처분 항목을 21개항에서 45개 항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철도특사경에 통고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것을 국기(國技)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기는 씨름이고, 일본은 스모, 그리고 영국은 크리킷트(야구의 일종), 케냐는 마라톤이고, 필리핀은 농구이다. 그러한 스포츠는 그 나라의 국민성 기질이나 풍습과도 관계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운동도 바뀌기도 하고 인기도 달라진다. 우리는 씨름에서 야구로, 일본도 스모에서 유도, 야구로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제는 축구에 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전통으로 변치 않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캐나다의 아이스하키와 미국의 슈퍼볼이다.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미식축구는 우리에겐 생소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도입 된지도 60년이 된다. 승부의 요체는 땅따먹기다. 팀당 11명씩 길이 120야드, 폭 53과 3분의1 야드 그라운드에서 싸움이 시작된다. 선수들은 공격과 수비로 전문화돼 있다. 공격팀은 4번 공격해 10야드(9.14m) 이상 전진하지 못하면 공격권을 놓친다. 매 공격을 다운(down)이라고 하며 10야드 이상 전진하면 4번의 공격권을 가진다. 공격 때 선수가 태클을 당해 넘어지거나 볼을 놓치면 볼은 데드(dead), 볼을 든 선수의 무릎이 땅에 닿아도 볼은 데드가 된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162경기)나 프로야구(82경기)에 비해 훨씬 적은 16경기이다.
11일부터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시행 첫날 당국은 계도를 겸한 지도단속에 나셨지만 대부분의 단속대상 업소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단속대상이 횟감인 넙치와 조피볼락, 문어, 미꾸라지, 뱀장어등 5개품목에 국한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고등어, 갈치, 명태등 서민들이 즐겨찾고 가장 소비가 많은 품목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원산지 표시방법을 두고는 더욱 론란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업소에 “저희는 수입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용납이 안되고 개별 메뉴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3일 갑자기 불어 닥친 강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났다. 출하가 한창인 참외와 각종 시설농가는 물론 때마침 영농철을 맞은 노지재배 농산물도 갑자기 형성된 저기압의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 서울에선 19년만에 4월 눈이 내렸고 강원도에는 겨울 내내 내린 눈으로 춘래불사춘이다. 동해안에 형성된 초강력 저기압은 코앞에 온 봄의 입성을 저지하고 나서 꽃소식도 멈칫해졌다. 지난 강풍과 너울성 파도로 해마다 20만명이 찾고 있는 독도 동도의 접안시설도 폭격을 맞은 듯 마구 부서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박접안장 부근 삭도 콘크리트 상판은 종잇장처럼 훼손됐고 영토표지석 일부도 망가졌다는 것이다. 바닷물을 걸러 식수를 만드는 해수펌퍼시설도 물에 잠겨 고장이 나는 등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참정권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투표일이다. 우리 손으로 향후 4년간 국회를 움직일 우리의 대표를 뽑는 날이다. 모두가 귀중한 한표를 버리지 말고 투표에 참여하자. 과거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했지만 이번 총선도 각종 흑색선전과 폭로전으로 얼룩졌다. 선거초반 각 당이 내세웠던 정책선거는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에 실종됐다. 선거가 끝나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선거구가 많아 재보궐선거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섣부른 진단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만큼 선거전이 치열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결과에 달려있다. 정치권이 아무리 이전투구를 벌이고 구태선거를 자행해도 유권자들이 옥석을 잘 가려 진정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가려낸다면 결과는 좋은 것이다.
어느덧 화창한 날씨의 봄이 되었다. 아직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낮에는 등산을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기온이다. 주말이 되면 삼삼오오 모여서 등산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산불은 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한다. 봄철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기상학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봄철에 습도가 가장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봄철의 평균 습도가 60~70% 이지만 고기압 내에서 기온이 상승하면 30%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러한 이상 건조와 강한 봄바람은 산불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 또한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산불발생의 주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뜻한 봄이 되면 나들이객과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산불도 함께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개가 미국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적 여러 여건들을 종합해보면 복지시설이 가장 잘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일 것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돈 많고, 환경 좋은 나라들이 그 대목에 끼지마는 나라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은 모두가 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석꾼은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꾼은 만 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처럼 나라마다 고민 과 걱정은 다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현실 중 하나가 짧은 역사에 다민족이 사는 미합중국(美合衆國)이라서 나라의 주인인 민족이 없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떠내기 민족이다. 필자는 지난해 캐나다와 미국의 여러 대학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과 오타와 그리고 퀘벡이었다. 며칠을 머문 뒤 동부 나이아가라를 거쳐 보스톤의 하버드와 MIT, 예일, 뉴욕 대학을 순례하면서 미국 젊은이들의 교육현장을 탐방하는 뜻 깊은 경험을 했다. 물론 콜롬비아대학과 캘리포니아도 순방한 적이 있었다.
얼마 전 동창생으로부터 “쌍방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을 좀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신문고 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오히려 부탁을 하게 되어 미안해했다. 청탁신문고 제도란,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나 동료경찰관 등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문의”, “부탁”, “친절요청” 등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할 경우, 청탁받은 담당 수사관이 청탁 내용을 청탁신문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상급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후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징계, 직무고발 등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이는 민원인들에게는 ‘아는 경찰관’을 통해 부탁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심리를 없애고, 경찰관에게는 청탁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인맥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향후, 민원인들은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찰관은 지인 등을 통한 민원 접수시 청문감사관실을 통한 민원고충사항 처리 등 절차를 안내해 주기 바란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차량의 주행자료 자동 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를 이용한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24시간 감시 체계 속에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일명 ‘파파라치’라는 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있었다면 지금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한 범법신고가 매년 100%이상씩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노선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교통법규 차량은 실시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의 어르신들은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도로를 이용하는 시간과 공간도 늘어나고 교통수단이 다양화 해진 지금,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로 하는 교통현장에서 어르신들은 교통약자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임을 명심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무한한 관심이 노인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하겠다. 어르신들은 순간적인 대처능력이 젊은이들보다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둔화되는 등 민첩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 운전자들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신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도로에서 승용차, 오토바이를 저속 운전하는 어르신, 육교 아래 어르신 보행자, 도로변에서 걷거나 유모차를 밀고 가는 어르신, 농번기를 맞아 크고 작은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전하고가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양보하는 수준 높은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건조하고 강풍이 많은 봄철은 겨울보다 오히려 화재위험이 더 높다. 이는 봄철은 사람들의 긴장감이 풀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지기 쉽고,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사소한 발화원에도 쉽게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은 등산객,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실화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연간 산불건수의 34%(피해면적의 72%) 및 대형산불이 봄철에 집중 발생되고 있고 산불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7%,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으로 21%가 발생하여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3. 20부터 4. 20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소방서에서도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이 기간 중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취약지역에 소방력을 배치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세상에 모든 것에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있다는 것은 허전하고, 어디엔가 불안을 느끼고 궁금증이 생긴다. 그래서 마음도 허허로움을 느껴, 빈 잔이니, 허공이니, 빈 배 같은 용어에서도 아쉬움을 그대로 표현하게 된다. 겨울이 삭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산야는 나목으로 앙상하고, 세찬 바람이 모든 것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한다. 빈 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 어디에 둘 곳도 마땅찮다. 모든 사람들이 봄,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도 봄은 채우기 시작하는 계절이요, 가을은 채움의 결과라서 풍성함을 나타낸다. 모든 사물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끼고, 제자리에 있어야 안전하고 든든하다. 있을 곳이 비어있다면 마음부터 상하기 쉽다. 서양 속담에도 빈 자루는 설 수 없다고 한다. 필자는 수년 전에 북유럽5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러시아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방문자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였다. 여러 날 피요르드(빙산이 녹아 내린 강)와 세계 5대 미항중 하나인 베르겐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여행의 단맛을 한참 느끼고 있을 무렵이었다. 모든 인류의 꿈의 무대인 노벨상 시상이 거행되는 현장을 가 보았다. 시상대에 올라 기념사진도 찍고 식장 내부도 둘러보면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된양 그 분위기 마저 숙연한 곳이었다.
최근 서울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 하나가 열렸다. '전국 소상공인 포럼' 출범식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국의 소상공인 1192명의 염원이 담긴 희망편지가 공개됐다. 1192라는 숫자는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따왔다.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 희망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눈앞의 이익만 보고 동네 빵집ㆍ떡집ㆍ분식점에 자전거수리ㆍ인테리어 시공, 심지어 자동판매기까지 대기업이 직접 하니 정말 너무 힘듭니다." 재벌의 소상공인 업종 침해를 비판한 한 상인의 호소다. 한 골목 슈퍼 업주는 희망편지에서 "대기업이 백화점에 대형마트만 해도 충분한데 동네 슈퍼마켓까지 하겠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대형마트와 SSM 확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을 하루빨리 시행하라고도 했다.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된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주말 학원가에 수강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개설된 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참여율은 10%대에 그쳐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가에 따르면 격주 5일제 수업 때에 비해 주말 수강생이 2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국어·영어·수학을 주류로 하는 토요강좌에 중·고생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일선 학교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은 신통치가 않다. 학생 참여율이 11.9%에 그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학원들이 주 5일 수업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토요프로그램은 과학·스포츠·예능 프로그램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이 중 과학·수학·음악반 등으로 구성된 토요방과후 학교를 가장 선호(전체의 50%)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문화·예술, 돌봄교실 등은 그다지 호응받지 못하는 편이다. 입시부담에 그나마 수학·과학을 다루는 방과후 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장치 조차 없어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개인주택’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조기 인지 후, 경보를 통해 화재초기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 및 확산이 필요하다. '단독형감지기’란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전선, 수신기 배선 없이 간단히 작동하여 주로 주택용 화재안전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4·11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연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 곳곳을 누비고 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냉담하다. 평소 얼굴보기가 힘들던 현역 국회의원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누구인지도 잘 몰랐던 인물이 갑자기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며 한 표를 부탁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일 것이다. 사실 총선을 맞는 경주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무조건 새누리당을 찍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밀어주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이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새누리당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쳐대며 표심잡기에 안간힘이다. 하지만 이같은 맹목적 호소는 경계해야 한다. 총선은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평가의 장이지 결코 지역 대결의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인물중심의 지지와 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5일 남은 지금부터는 지역발전과 봉사를 위해 어떤 후보가 더 낫겠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현역의원 후보의 경우 지난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이 내걸었던 각종 공약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뤄냈는지,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야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의 경우는 과거 삶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세상에 사는 인간의 부류가 세 가지 있다고 한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다. 꼭 필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 가운데는 부모를 비롯하여, 정치인, 그리고 스승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라 평생을 두고 기억하고 싶다.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적 분위기도 좋고 사람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덕비 같은 기념비를 세우고 추모비를 세워 길이길이 그리워하고 기억한다. 마지막 염원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분 역시 세상을 보람 있는 족적을 남긴 분이라 위대하다. 의(義)를 위해서 죽음을 택한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라 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 인(仁)을 이룬다는 뜻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이란 말도 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자기의 목숨이 귀하고 천하고도 안 바꿔 준다는 것이 생명이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총선 선거일인 오는 1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농축산물에 이어 수산물도 국산과 수입 산을 구별해 소비자가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먹거리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 소비자 보호의 취지를 한껏 살릴 수 있게 됐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다.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은 넙치·광어·우럭·낙지·뱀장어·미꾸라지 등 6종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 품목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인데도 그동안 상당량의 수입 산이 국내산인 것처럼 팔려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됐다는 걸 모르는 음식점이 많다. 대상품목이 확대됐는데도 아직까지 준비를 서두르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현행법상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당수 음식점은 아직 대상품목조차 모르고 있다.
영주지역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중앙선 도담~영주~안동~영천 구간의 복선전철 사업이 관보에 게재되고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관보에 게재된다는 의미는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부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업 구간에 대해서 첫 단추를 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영주시의 이 구간에는 사방이 철로로 포위된 삼각지마을 주민들이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오면서 살고 있는 지역이다. 또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수도 없이 공약(公約)으로 거론됐지만 공약(空約)으로 끝났던 사업이다.
경북도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답게 새마을 운동 해외 보급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경북도의 세계화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 또한 지난 3월 직접 새마을 세계화 사업인 에디오피아를 현지 방문해 지역주민들과의 만남도 가진 바 있어 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새마을사업 세계화의 밑거름은 경북도의 노력 뿐 아니라 새마을 운동의 전도사와 같은 새마을리더 봉사단의 역할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경북도가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에 선봉에 서 줄 리더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