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과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등 경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원자력과 관련된 핵심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따라서 경주와 포항, 울진을 잇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 즉 ‘허브’ 지역을 해야 하는 지역은 경주가 가장 적합하고 타당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의 개발이나 연구 발전에 방향은 허브인 경주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17일 경북도와 경주시가 이러한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활성화 포럼을 경주에서 개최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파생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기간 사업이기도 하다.
17일은 72주년을 맞는 '순국선열의 날' 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05년 11월 17일은 실질적으로 국권을 상실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로 이날을 전후하여 수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되었고, 1939년 11월 21일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池靑天)·차이석(車利錫)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일제 식민통치시대와 해방 후에도 대부분 권력층을 형성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 왔고, 그 후손들도 교육의 기회를 얻어 사회적 기반을 닦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최근 미국의 언론들은 마틴 템프시 함참의장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합참의장에 취임한 후 3개월동안 일선 부대를 순방하며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인한 애로상황을 설명하고 군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일 그는 미국방대에서 열린 ‘애국자상’시상식에 참석, 또 한번 군의 현실과 군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처한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방예산의 감축시대를 맞은 현실을 설명하고 “예산과 인력부족을 타령하지 말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감히 세가지를 약속한다”며 첫째는 원하는대로 군조직을 설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력부족사태를 예고했다. 둘째는 장비의 부족, 셋쩨는 안내와 지도의 원활한 공급지연을 들었다. 어쩌면 세계최강 미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틴 템프시는 이럴 때 일수록 간부들의 지도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약속한 세가지는 약속이라기 보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간부들이 합심하여 지도력을 발휘, 어려움을 돌파하자는 당부에 가깝다. 템프시 합참의장의 언행이 주목을 받는 것은 어려울 때 사회의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보여 줬다는데 있다. 일선부대를 일일이 돌며 현실을 말해주고 간부들의 분발을 강조한 그의 위기관리능력을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를 놓고 동경주 주민들과 경주시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양북 주민의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북면을 중심으로 한 동경주 주민들은 최양식 경주시장이 한수원을 도심권인 배동지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이후 극렬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에 최 시장의 한수원 본사 이전 발표와 동시에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단체들이 지지성명과 집회를 하면서, 특히 경주시의회도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서 사실상 분위기는 도심권 이전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나 15일 지역 국회의원인 정수성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주무 장관의 입장 요구에 대해서 “원래 스케줄대로 양북면 장항리에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의 각종 논란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21세기 인류의 과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물 문제’다. 세계 각국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세계 물 포럼’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3년마다 각국을 돌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세계물포럼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대구 경북이 나서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15일 대구·경북 유치가 확정됐다. 세계 물포럼 유치는 대구 경북만의 기쁨과 쾌거가 아니라 전국민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스코틀랜드 등 5개국이 경쟁을 벌인 끝에 압도적인 표 차로 우리나라 유치가 확정됐다. 우리나라가 물포럼 개최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
요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Tablet computer, 즉 ‘스마트 패드’를 가진 자들도 많다. 어느 모임에서 한 회원이 늦둥이와 함께 왔다.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초등학생인 아이는 열심히 뭔가를 두들기고 있었다. 아빠의 ‘스마트 패드’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던 녀석은 우리 대화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혼자서 재미를 톡톡히 보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아이의 아빠가 잠시 ‘스마트 패드’을 사용하려하자 아이의 손에 있던 장난감은 선뜻 건너오지 않았다. 몇 번 뺏으려고 시도하던 아빠는 결국 ‘야, 나도 좀 쓰자~’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는 아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스마트 패드’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곳곳에서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있는 광경을 자주 본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일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 연구소 지분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교수의 이러한 기부를 정치적 행보의 시작이니, 대권 도전을 위한 신호탄이니 하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안 교수는 정치적으로 이렇다 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기부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기부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재산 절반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에게는 1500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이 재산의 절반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새겨 볼 일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김밥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1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거나 극구 이름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수억 원대의 기부자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 재산 331억 원을 기부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중소기업 살리기는 중단이 없다. 당연히 중단 되어서도 안 될 중차대한 도정 목표이기도 하다. 그 일환으로 15일 영천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을 선도해 오던 진양공업(주)와 (주)한중이 증설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제출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경북도는 물론 영천 지역민들도 환영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영천의 두 기업이 증설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비전이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을 듯하다. 기업의 꾸준한 노력과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도 짐작할 만하다.
문경시의회가 기초단체 의회로서는 보기 힘든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 사태가 빚어져 주민들에게 볼썽사나운 꼴이 됐다. 기초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기록되게 된 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의 봉사자, 일꾼을 뽑는 제도였지만 지금은 의정비를 연간 3~4000만 원 이나 받는 엄연한 전문직이고 진정한 주민 대표다. 기초의원은 인구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지역의 봉사자로서 주민을 가까이서 접하고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문경시의회는 의원 10명이 꾸려 나가면서 10명의 의견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문경시의회가 의장 부의장 불신임 가결된 것을 보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곪을 대로 곪았다가 결국 상처가 터진 것으로 보여 진다.
경북도의 2012년 살림살이가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다. 2011년에 비하면 12.6% 증가한 예산 규모다. 자치단체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알찬 살림살이가 되는지는 여기에 달려 있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도 내년도 예산 편성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다. 경북도의 2012년 예산을 보면 최우선 역점시책인 일자리창출과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엿보인다.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인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 135개 사업에 4,631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다. 올 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정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보여 다행한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로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야 할 부분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결국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대구 경북지역 공직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강원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경북 공직사회의 기강이 크게 해이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근무 시간 중에 카지노 게임을 한 것도 문제지만 과연 게임할 자금이 어디서 생겨서 상습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느냐가 더 문제인 것이다. 경주에서도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무원들이 도박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이나 각종 비위 사실로 처분을 받은 공직자들이 올 들어 2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골프 대중화 시대에 공무원이 골프를 친다고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골프 동반자가 각종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경주시장이 해외 출타 중이면 평상시 보다 조금 더 긴장 상태를 가져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골프를 쳤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고 보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시로 공직자들의 골프 금지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공직기강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단체도 감사의 기능을 가진 감사실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나 자기 식구들을 감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고 특히 내부 고위직 일수록 감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부 기관의 감찰이나 감사가 필요한 것이다.
상주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중학생 학력경시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올리는 학생들에게 파격적인 장학금 지원을 결정하고 곧 시상을 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중3학년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5등, 각 500만원, 6~10등 각 400만원, 11~20등 각 300만원으로 총 7천500만원에 달한다. 500만원에서 300만원의 장학금은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로는 대학생 수준도 넘어서는 것으로 그만큼 상주시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이 문경, 구미, 김천, 대구 등지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위권 학생들만 지역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지역의 인재이고 누구나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좋을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태국의 잉락 친나왓총리가 연내에 우리나라의 4대강사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은 올해 50년만의 대홍수로 대부분의 강이 범람하고 국토의 70%이상이 물에 잠기는 재난을 당했다. 해마다 물난리로 고통을 겪지만 올해는 유난히 피해가 커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세우겠다는 정책이 수립된 것이다. ‘새로운 태국’이라는 기치아래 9,300억바트(32조)를 들여 치수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그 모델이 우리의 4대강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해는 예년에 볼 수 없는 엄청난 강수량을 보였으나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다. 그토록 설왕설래하며 반대가 많았던 강살리기가 어쩌면 외국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올들어 지구촌의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은 부쩍 잦아졌다. 일본과 터키,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대지진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왔고 태국의 홍수와 미국의 한파, 아프리카대륙의 가뭄은 생존환경을 크게 흔들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 이산화탄소 배출은 온실효과로 이산화탄소의 대기권내 축적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켜 마침내 이상기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최근 영국의 한 해양과학교수는 오는 2015년이면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아내린 빙하가 겨울철이면 다시 얼어붙고 녹고하는 순환을 계속할는지 모르지만 북극빙하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북극곰의 멸종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생태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 극지대 생물들이 도태돼 또다른 극지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극지대 환경변화는 남극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전 미국 항공우주국은 남극대륙의 빙하에 길이 30㎞ 깊이 60m의 균열이 생겨 올 겨울이나 내년초 빙산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일 아일랜드라 불리는 이 빙산은 880㎢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남극대륙 빙하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전조로 보여 긴장을 더해주고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로 해수면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해마다 높아지는 수위로 국토가 바닷속으로 침하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섬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온실가스의 축소와 지구온난화 방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그토록 생존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가설이지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지금보다 75m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구촌은 어떨게 될까, 우선 해수면과 인접한 미국의 프로리다, 샌프란시스코만, 맨허턴 덴바등은 물속에 잠긴다. 빌딩 30층 높이의 해수면 상승은 능히 그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다. 뿐만아니라 상하이, 방글라데시, 네덜란드도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일본열도도 해안가는 모두 침수될 것이고 한반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징후는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의 원자력 관련 기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했다. 경북 도내에 가동 원전 20기 가운데 50%인 10기가 울진과 경주에 있고 국내 원자력발전량의 49.5%를 울진원전과 월성원전이 담당하고 있다. 2012년 경주에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가 건립되면 사실상 원자력에 관한 인프라 구축면에 있어서는 경북이 가장 앞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 의원의 지적대로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 원전관련 기업 실적이 미미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지역인 경남에 50개의 관련기업이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에 41개, 충남지역에 11개 기업이 있는데 반해 원전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경북에는 고작 10개 기업만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것은 덤핑낙찰과 부실시공, 저가심사의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수주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뜩이나 중소 건설업체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도산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도 확대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북도도 12일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에 유보 건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광주시와 다른 지자체들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고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쇄신과 통합을 화두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5개월여 앞으로는 총선이 있고 1년 앞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쇄신 요구의 엄중함에 갈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면서 방향키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당장 코앞에 놓인 FTA 국회 비준 문제까지 겹쳐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도 박원순 서울 시장 당선 이후 정국 여당과 정국 주도 샅바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고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야권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내부적으로도 소화하지 못해 안개 속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당이 무소속에 맥없이 무너지고 앞으로 나갈 길조차 찾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두가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불화재의 주된 원인으로는 농사를 위하여 논, 밭두렁을 태우다 산림으로 불이 옮겨 붙어 나는 산불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산을 찾는 행락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화기취급 미숙으로 인한 실화 역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는 산불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을에서는 논. 밭두렁을 소각 시 정해진 기간과 장소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방당국이나 시청 등에 연락하여 소방차량 및 산불진화 등을 지원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산을 찾는 문화시민의 일원으로써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금지, 취사행의 절대금지하고 사회적으로부터 야기된 고조된 불만을 실화로 표출시키는 등의 행위는 엄중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다. 국가는 역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10일 수능이 끝나면서 수험생들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 온 듯 홀가분할 것이다.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입시가 마지막 관문 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수능이다. 부모들은 시험장 학교 교문을 붙들고 하루 종일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는 모두가 수험생인 것이다. 그러나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또 한 번의 입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수능 당일 최고조에 달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종종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일탈(逸脫)하는 수험생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대한민국은 정치, 행정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가늠자는 소통(疏通)이냐, 아니면 소통부재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은 청와대,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 경영진과 근로자도 소통이 없으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분규로 이어지기도 하고 파업으로 까지간다. 행정기관도 다를 바가 없다. 기관장과 간부 공직자, 간부 공직자와 하급직 직원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서비스가 원활해 질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 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조건인 셈이다. 경북도가 10일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에서 종합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SNS를 통한 한미FTA에 대한 괴담이 젊은층에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 2040으로 불리는 그들은 다른 사람이 퍼다나른 괴담수준의 정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오프라인에서도 주요화제로 삼고있다. 누구나 이성을 갖고 새겨보면 괴담수준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일수록 파급력은 위력을 갖는다. 진실을 알려는 노력보다는 모두가 그렇다는데 하는 분위기에 젖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막연하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아무튼 안된다는 식의 논리없는 부정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전분가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FTA반대의견서도 협정문만 자세히 읽어 봤더라도 그런 문건은 내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ISD도 그렇다. 이미 81개국과 맺은 협정에 포함돼 있고 국제교역에 꼭 필요한 기본적 사항이라는데도 우리의 정치권은 막무가내다. 정부가 ISD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한미 FTA는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이런 팽팽한 대립은 국회 상임위 회의실 점거농성으로 이어져 파국을 계속하고 있고 급기야는 다른 상임위 회의실을 빌려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방침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극한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SNS는 괴담을 확대재생산해 내고 있다. 검찰이 SNS를 통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고 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현혹해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젊은이들 사이의 카타르시스용 우스개나 풍자등에도 처벌의 칼으르 들이대는 것은 지나친 통제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지만 요즘 상황이라면 근거없는 괴담수준의 유언비어는 단속해 여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대로라면 한미FTA는 또 한번 여야의 극한대치속에 변칙처리 되거나 연말까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한 총선까지 이어져 끝없는 소모전과 국론분열, 광우병 때 처럼 양산되는 유언비어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게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