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무드가 한창 고조되던 시절,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평화공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보안법이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진보성향의 정권시절 이야기다. 그러나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안법철폐를 반대했다. 남북이 겨루고 있고 북한은 아직도 진실성을 내보이지 않는데 국가보위에 꼭 필요한 보안법을 철폐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세월이 흘러 북한의 핵실험이 자행되고 대포동 미사일이 개발되는가 하면 천안함과 연평도피폭사건을 경험하면서 한때 반신반의했던 보안법의 존치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요즘도 우리의 주요인물에 대한 암살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에게 최대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대구의료원이 20일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제2 도약을 선언했다. 대구시민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불편한 시설에서 질 높고 만족할만한 최신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도약을 약속한 날을 참고 기다려 왔다. 2년여에 걸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본관 리모델링을 마침으로서 명실상부한 의료기관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경주방폐장 관리공단과 경주시민단체가 월성원전의 기준 초과 폐기물의 재 반출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는 아직도 경주방폐장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사안이다. 그런데 20일 울진 출신의 강석호 국회의원이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울진원전 임시 저장고에 보관 중인 폐 증기발생기를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공기도 많이 건조해지고 있다. 이런 날씨에는 난방을 위한 열기구의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산을 아름답게 물들인 단풍으로 인해 산을 찾는 인파들이 늘면서 산불의 위험도 커지게 되는 계절로, 건조한 날씨와 쌓이는 낙엽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 쉽다. 산불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중일전쟁과 세계2차대전 당시 악명을 떨친 일본 731부대의 생체실험을 입증하는 문서가 최근 발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본내 ‘731부대의 실체를 밝히는 모임’은 쿄토에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731부대가 중일전쟁 당시 6차례의 세균전을 벌였으며 그 중 2차례에 걸쳐 지진, 강서, 장지성등에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살포, 2만6천여명이 죽어갔다는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유사석유 제조와 판매에 대해 단속기관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다. 시장원리상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르기 마련인데 정부도 유사 석유의 제조나 판매를 뿌리 뽑을 묘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공급이 없을 일인데 수요가 계속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수요자의 인식 잘못도 있겠지만 그 원인 제공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 치솟는 휘발유 가격이 어쩔 수 없이 값싼 유사 휘발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한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정부 당국과 제조, 판매업자 간의 숨바꼭질도 그냥 두고만 볼 일이 아닌 듯하다.

경주 양북면 주상절리(柱狀節理)를 관광 자원으로 하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경주의 해양관광 랜드마크가 탄생하게 된다. 경주라고 하면 신라 천년 고도, 불국사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문화를 언뜻 떠올리게 된다. 이번에 경주시가 주상절리 테마파크 조성함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 경주 이미지에 또 하나의 관광 테마가 추가돼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 명성을 떨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상절리는 화산폭발 때 용암이 굳는 속도에 따라 사각형이나 육각형 등 다면체 돌기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통령의 내곡동사저 계획이 백지로 돌아갈 것 같다. 대통령 경호실장마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부지를 아들명의로 구입한 것과 사저로 쓰기에는 너무 넓다는등 곱지않은 시선이 부담이 됐던 것이다.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사회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않다는 이유로 여당에서도 문제 삼았던 일이다.

각 지자체가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유독 제자리걸음만하는 ‘의전방식’은 형식과 권위에 치우쳐 민선시대를 거스르고 있다. 현행 의전방식은 시민이 주인 되는 행사에서 주민편의보다는 기관단체장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빈소개, 축사, 격려사, 환영사를 하다보면 본 행사보다 인사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참석자들을 지루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 바람이 한창 불 때 슬레이트 지붕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시공하기 간편하고 견고하다보니 슬라브나 기와지붕 외에는 초가를 걷어 내고 너도 나도 지붕 교체 작업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그 당시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획기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몸에 피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결국은 큰 병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도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직의 앞날 또한 밝지 못한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순환 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사적체가 심하면 조직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민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술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 나름대로 순위를 지키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행정직보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한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다.

말 없는 경주시민들은 경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슴으로 앞으로의 경주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서 약 20일 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 10여 가지의 질문을 한 가운데 몇 가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있고 경주시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들이 있다.

경주시 보건소의 보건, 위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10월17일자)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물론 경주시청 관계자들이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시 관계자나 일부 시의원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구개편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1985년 독일(당시 서독)에 있을 때 복잡한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언니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나왔다고 전화가 왔다. 40여년 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돈 벌기 위해 서독으로 갔던 그녀는 병원에서 근무했고 결국은 독일남자를 만나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 2년 조금 넘게 있는 동안 그 언니는 마치 친동생처럼 나를 보살펴줬다. 십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만날 기회도 없이 지내다가 독일에서 만난 그녀와는 거의 매주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가깝게 지냈다.

신라 천년 고도의 정신적 뿌리가 깊숙한 만큼 경주시민들은 참 양반이다. 8월부터 경주에서 열리기 시작한 각종 행사로 도로는 연일 차단되고 막히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주시민들은 참고 불편을 감수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열리는 동안 보문단지는 사실상 경부시민의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의 것이었지만 경주시민들은 불편했어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반겼다.

경주는 이름 그대로 국내 최대 관광도시다. 이번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관람한 인원만 무려 155만 명을 넘어섰다. 60일간에 열린 행사지만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들이 숙박과 식사를 경주에서 해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과연 경주를 다녀간 관람객들이 경주를 다시 찾아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흘러야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철 가운데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 봄은 겨울의 연속이라 추위가 계속되고 여름은 긴 장마와 폭염으로 너무 더워 외출하고 일하기가 힘들다. 더위에 한 풀 꺽인 인체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선선한 가을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계절이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없이” 어쩌면 국민의 정서를 듬뿍 담은 애국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습성으로 긴 세월을 살아왔다. 뜨거운 열기 속에 성장한 과일들이 마지막을 향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결혼식도 많고, 체육행사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닌다. 그러나 언제나 풍성함이 있는 것 만은 아니다.

지난 6월20일 수사권조정안이 합의되어 아쉬운 데로 경찰의 수사주체를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으나, 수사를 내사단계부터 하느냐 입건단계부터 할 것인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권한 싸움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다. 당시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사 는 입건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당초 수사권 조정의 목적인 국가기관간 적절한 권한분산과 견제로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수사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아찔아찔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질서를 무시하고 보행하는 보행자들 때문에 겪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보행자들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보행질서를 지켜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비리사건 보도를 보면 항상 부정한 청탁이 문제로 등장한다. 건설현장 식당운영권비리(함바비리)나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사건이 말해주듯이 신문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상당수 비리는 청탁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탁이 하도 만연되다 보니 청탁자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까지 도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등록 기본 지침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장한 ‘청탁등록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모든 공직자(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직원)는 전화나 대면 접촉을 통해 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마다 구축되는 내부전산프로그램에다 청탁에 관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해 기록해야 한다. 등록된 청탁 자료는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감사부서에서는 청탁 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문제 발생 때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