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추..
경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위원장 김하수)가 3일 정용구 김천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회의를 개최했다.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9명 위원과 의장 추천 3명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들은 코로나 19에 대해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남다른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했다.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제도적 한계로 인사검증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자료수집과 분석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검증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인사검증위원회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정용구 후보자는 김천의료원에 대한 현안사항을 대체로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는 다소 미흡하고, 민간병원에서만 근무한 경력으로 기관장으로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3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삼중수소가 검출된 주요 현장을 확인하고,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월성원전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 고인 물에서 배출관리기준인 리터당 4만Bq을 훨씬 넘어서는 71만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논란이 됐다.이날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경북도와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됐다.이날 위원들은 월성원전 내 지하수 관측정과 삼중수소가 검출된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원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월성원자력본부 측에 “이번 삼중수소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안전과 원전안전에 대한 주민 불신이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철저히 원인을 밝혀내고, 관련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전국 골고루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파일명 'v'표기가 'VIP(대통령의 약어)'라고 주장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는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 전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정부·여당의 해명에 대해 문건 제목이 '180616_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_v1.2' 등으로 표기돼 있다는 이유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통상 문서를 작성하면서 '버전'(version)의 약어로 파일명 뒤에 'v1'·'v2' 등을 표시해 구분하는 경우가
진보당 대구시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이해하기에 영남권 신공항이 부상했던 이유는 단순히 물류 산업의 활로 문제만이 아니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여 부의 편중을 막고 죽어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3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국정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 TK(대구경북)정가는 한마디로 "많은 시도민들의 울화통을 대신한 명 연설"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정가 일각에선 국민의힘 미래비전 설계가 빠진데 대해선 다소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일, 2021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도비 예산 5천457억 중 고령군 국·도비 1천510억원, 성주군 국·도비 1천966억원, 칠곡군 국·도비 1천981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 고령군, 대가야 도읍지 관광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고령군은 국·도비 사업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 이게 나라냐”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공급 확대와 양도세 인하 등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전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달 28일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그 전에 (탄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자당의 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현직 검찰총장 내보내는데 당력을 집중하더니, 이번엔 당 지도부가 나서서 현직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상황"이라며 "법관들도 치외법권 지역에 있지 않고 잘못하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여권 차기 대선 선두주자의 양강 구도가 무너지자, 제3후보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휘청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친문 표심'이 아직 유동적인 탓에 제3후보들의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립한 여권 주자 중 유의미한 제3주자로 발돋움할 후보가 누구일지 주목된다.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오마이뉴스' 의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달 대비 5.2%포인트 상승한 23.4%로 나타났다.윤석열 검찰총장은 5.5%포인트 하락한 18.4%,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6%포인트 하락한 13.6%를 차지했다. 이 지사가 오차범위(±1.9%포인트) 밖 선두였다.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41.7%)에서 이 대표(27.1%)를 크게 앞섰고, 중도층에서도 이 지사 37.4%, 이 대표 12.9%로 큰 차이가 벌어졌다. 이 대표(21.2%)는 기반인 호
국방부는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시키는 등 양국 관계 악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했다. 반면 중국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내용은 국방백서에서 빠졌다.국방백서는 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속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문에서 동반자라는 표현을 이웃국가로 대체하는 등 일본과의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이번 백서는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년 백서에 기술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내용에서 격하된 표현이다.아울러 이번 백서는 일본과의 갈등 상황을 자세히 기술했다.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낸 '우분투 정신'(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을 강조하며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연장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는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소속 조창호, 정기택, 김병하, 최순례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및 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내용과 용역 수행방향 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회의에 따르면 ▲연구 대상지역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효용성 및 주민 편의성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정책적 분석, ▲대구-경산-영천 단일 대중교통권 측면에서의 영향 분석 등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의 유발효과 및 타당성에 대해 연구·조사하게 된다.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3월, 최종보고는 4월에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연구모임은 지난해 10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통해 인구증가 및 대구경북 통합을 앞당기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색하여 지방의 소멸화를 막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후보자가 2020년 상반기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차례 속도위반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국회 산자위)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을 보면, 후보자는 2016년부터 최근 5년동안 9..
정부가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내 정세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얀마군TV는 성명을 통해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며 "앞으로 1년간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민주주의민족동맹(
정부와 국회를 향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시사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내각에 "격차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의 장기화로 경제 위기의 어려움이 증폭되자 문 대통령이 연일 앞장서서 지원책 마련에 총력전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등 올해 산적한 국정과제의 선결 조건은 '포용', 즉 경제적 격차 해소임을 명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를 향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일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국회의원 10명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한때 독립운동가, 국회부의장 등으로 활동하신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정치적 리더십, 업적 및 성과, 교양과 지성, 모범적 의정활동 등 4개 분야를..
대구경북하늘길살리기 운동본부가 2일 "영남권 신공항 추진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대구경북"이라며 "더 이상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하늘길 살리기 운동본부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성명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70세 생신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2일 오후 2시 서울 성모병원 인근 서초경찰서 앞에서 개최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70세 생신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이라는 4대 개혁을 중단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