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포항제4선거구·사진) 경북도의원이 '2017 대한민국 新지식경영 대상' 정계인 분야에서 전국 도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가졌다. 이 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11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모범 일꾼들을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 8회째이다. 박 의원은 포항시의회 의장(4선)을 지내고 2014년 경북도의회에 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거쳐 현재 윤리특별위원장 및 건설소방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정계활동과 위덕대 자율전공학부연구교수로 강의 중에 있고 포항시골목상권살리기본부이사장 등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감안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제보 자료 검증과 공개 과정에서 이용주 의원 등 당 '윗선'의 관련성도 수사했지만,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 자료를 조작하고 공개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좌)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우)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새 정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란 중책을 이끌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한 것은 지난 26일 성윤모 특허청장 등 5명을 대거 임명한 후 4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떠나기 직전 인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고검장·검사장급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사 12명이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8월1일자로 이동열(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정회 2차장(23기) 등 12명에 대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한 새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사진)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58분께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주요 기업인들과의 회동을 했다.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회동은 야외에 서서 생맥주를 마시면서 20분간 환담을 나눈 뒤 상춘재로 이동해 추가로 50분 간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면 별도의 발언 순서와 발표 자료 없이 자유로운 이야기가 오가게 독려된다. 간담회 말미에는 간단한 식사가 제공되는 형식이었다. 이날은 자산순위 짝수 기업이 초대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이날 참석했다. 애초 현대자동차에서
정우택(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정책에 대해 "지금의 원전 중단 사태는 백년대계 자해행위"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중단해야 하는가' 특강에 참석해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을 무책임하게 중단시키겠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단행한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27일 "TK(대구·경북) 출신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경찰청장을 비롯한 치안정감 이상 인사 7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일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편중인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치안정감 승진·전보인사에서 부산·경남(PK) 출신 2명, 호남·경기·충청·제주 출신 각 1명씩을 보임했지만 대구·경북 출신은 1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고검장·검사장급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사 12명이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8월1일자로 이동열(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정회 2차장(23기) 등 12명에 대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한 새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구촌새마을연구회가 최근 구미시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선산행복일터'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방문하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구촌새마을운동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지구촌새마을연구회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선산행복일터'를 직접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주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방문,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인류의 공동자산이 되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업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어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진근 교수의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연구회원들과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자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도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동을 가진 다음날인 26일 청와대가 과거 정권이 남기고 간 문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제2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문건을 대량 발견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적폐 청산' 대상의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5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54)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보훈처 차장에 심덕섭(5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52)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성윤모 신임 특허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중소기업청 경영판로 국장을 지냈고, 산업통상부에서 정책기획관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은 26일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백운규 장관에게 경북지역 원전과 관련해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단할 경우 지역에 엄청난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철우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이미 운행정지 소송에서 계속운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나 2022년까지 운전이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월성 1호기 중단을 시사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고 원전을 중지하려는 것은 초법적 발상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2기가 경북에서 가동 중이고 추가로 6기가 계획되어 2기는 건설 중이고 나머지 4기는 준비 중인데, 만약 이 6기의 원전이 중단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아시냐"며 "중단될 경우 약 1,8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7조 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의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척동자' 발언을 해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백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에 여당이 항의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중단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 공사가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유례가 없는 탈법·초법적 상황"이라며 "대규모 국책사업 졸속 중단에 대해 정권의 일방적 대변이 장관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를 안방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한국당은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 "이미 자기들이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강남 삼성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좀 잔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소위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의 '최근 10년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5,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연평균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