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초선의원 180명을 대상으로'지방의회 의원연수(1차)'를 실시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23년간 지방의원 8,195명과 지방의회 직원 11,908명 등 총 20,103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내 최고의 의회 전문 연수기관이다. 올해 당선된 지방의원은 초선이 62%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연수과정에 대한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서 접수 시작 3분 만에 모집정원 100명을 돌파함에 따라 80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10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 사항"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임태섭, 손광영, 김상진의원이 공동발의한'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19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지역을 제대로 알리고, 특히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리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를 위한 ‘2018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해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공동 주관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역할 상 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이번 과정은 성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 역량 배양 및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 공유와 교육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자치입법과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의 품격과 지방의회의 역할, 선배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략에 대한 특강 청취 등 초선의원이 많은 영천시의회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었다는 평가다. 박종운 의장은 “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 교육이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은 제8대 영천시의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수 기회를 확대해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영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지난 17일 오전 2018 지방의회 아카데미에서 광역·기초단체 의원 50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단체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고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공유하는 한편 의원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개최됐다. 배 의장은 달서구 출신 3선 의원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선진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등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 모든 면에서 주목받는 노련한 의원으로 지난 7월 제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배 의장은 특강에서 이솝우화 ‘여우와 나무꾼’ 이야기를 예로 들며 지방의회 의원의 언행일치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배 의장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해야한다"며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견제과 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원으로써의 사회적 책임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명감을 결코 잊지말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자유한국당, 행정안정위원회 경북 김천·사진)의원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안위 소관 기관들이 국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추진한 사업들을 다수 적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애초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부처 입맛대로 추진한 문제 사업은 ▲행정안전부 3건 ▲경찰청 1건 ▲중앙선거관리위 1건 등 총 5건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사진)이 지난 16일 오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 정기회에서 제16대 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배지숙 의장은 소감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 부회장을 맡게 되어 기쁘다"며 "협의회에 당면한 과제인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앞당기고 그간의 지방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전국의 시·도의회의장님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원단은 회장 1명과, 수석부회장 1명, 권역별 부회장 4명, 감사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이번 정기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도 정기회를 열고 제16대 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장경식 의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함께 협의회를 1년간 이끌게 된다. 장경식 의장은 이를 계기로 전국시도의회의 현안사항인 정책보좌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 입법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비롯 지방분권 개헌 등에 앞장서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장경식 의장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선출은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 중 1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서 선출된 것으로 경북도의회의 높은 위상을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활동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대한민국 지방의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개정 및 지방의회법 신설 등을 통해 경북도의회가 경북발전과 도민복리에 더욱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주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진군의회(장시원 의장)는 17일까지(5일간)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유성 위원장),원전관련특별위원회(김창오 위원장),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세진 위원장)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10건을 심의의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유성 위원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4,204억원, 특별회계 3,023억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2억원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은 지난 16일 경주에 있는 경북정책연구원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위원장 13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으며, 허대만 도당위원장은 "경북도당을 지역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해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13개 지역위원장들이 경북도당의 인사부문, 인재영입부문, 대변인, 정책연구원 운영, 청년정치학교, 자치기구 등의 업무를 분담해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민주당 경북 지역위원장들은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경북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지역위원장 간담회는 경북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기로 해 차기 간담회는 상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무리한 수사'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탈원전 문제와 북한산 석탄 반입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전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관련 문제에 상당 시간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탈원전과 관련해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점진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보다 더 스텝바이스텝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원내대표실 백보드엔 '탈원전 stop,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step by step'라고 적혀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이라는 표현부터 적절하지 않다"며 "7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반적 기준에서 볼 때 급격하게 가는 게 아니라 원전 기준을 높였던 것을 점차 조정하자는 차원"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거니 탈원전이라는 표현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네이밍하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이 폭염속에서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는 국민들의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멀쩡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는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대한민국이 원전 사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1월에 열리기로 이날 합의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의 의제로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반입을 놓고도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문 대통령은 한국당의 '정부묵인'주장이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정부가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해 진정성 있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야만 야권이 실질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협력과 협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16일 오전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하여 상임위원장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5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열었다. 이날 경축식의 주제는 '평화'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정당·종단대표, 주한 외교단, 사회각계 대표, 학생, 학부모 등 2200여명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지난 14일 정부 지열발전 정밀조사단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학회 '포항지진 연구조사단'이 주최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현장조사 설명회'에서 정부가 발족한 공식조사단에 선출직 1인, 시민대표 1인, 시민단체대표 1인을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청와대는 13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9월 초까지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날짜는 결정됐는가'라는 질문에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9월 초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대표단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당초 북한 정권수립일(9월9일)을 감안해 이르면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9월9일은 물론 그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김 대변인은 "일단 북한이 초대하는 주인인 만큼 북측의 사정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언론에서 내놓은 8월 말 관측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언론에서 너무 앞서서 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리선권 위원장이 (정상회담) 날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공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리선권 위원장이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졌다는 취지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일자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을 삼갔다.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조만간 준비위가 착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27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멤버들의 주어진 임무가 다르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심재철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쟁, '이거 우리 과연 토론을 해야 되나.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사회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이견이 세상을 뜨겁게 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어찌됐든 1919년을 우리가 건국일이라고 하든 아니면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하던 한번은 뜨겁게 논쟁을 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원내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여야는 그동안 '눈먼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 온 국회 특수 활동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에 지급되고 있는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뒤 16일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따라서 예산 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향후 정부 부처의 특활비 폐지 또는 삭감으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13일 열린다. 3차 정상회담 개최 첫 단추인 시기와 장소가 이날 회담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9일 판문점 채널 통지문을 이용해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남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대표단 명단만을 놓고 보면 대체로 3차 남북회담 개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북측은 단장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나선다. 분명한 것은 이번 고위급 회담으로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란 점이다. 물론 원론적 차원에서 남북 회담 개최를 서두르자는 공감대를 나누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최소한의 윤곽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3차 남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거론되는 안은 '8말9초' 혹은 '10월 중순 이후' 등이다. 장소 역시 평양 혹은 판문점, 금강산 등 제 3의 지역 혹은 제 3국 러시아 등도 거론된다. 일단 남북 양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 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평양에서 가을에 회담을 열 순 있다. 다만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창립기념일을, 중순엔 유엔 총회를, 10월 10일엔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 빼곡한 정치 행사들을 앞두고 있어 실제 이행을 위해서라면 10월 중순이나 말정도에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 북미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진 상황인 데다 다음달 중순엔 유엔총회라는 국제 무대를 앞두고 있어 느긋하게 기다릴 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기는 '8말9초'다.
더불어민주당 8·25 전국대의원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12일 대구와 경북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3명의 송영길·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와 8명의 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기호순)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시의회에 5명을 입성시키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을 반영한 듯 행사장은 역대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고조됐다. 특히 최근 정당 지지도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한국당 지지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권 주자들은 대구경북 지역 발전 견인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2020년 총선에서 필승을 다짐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약진을 지적하면서 보수 수구정당 대신 민주당이 대구의 경제를 살려야 하고 그 길에 자신이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후보도 6·13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국민을 섬길 것을 다짐했다.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도 차례로 연단에 올라 한목소리로 2020년 총선 승리와 대구 경제 살리기 등을 공약했다. 후보들은 오후 2시 경북도당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로 자리를 옮겨 경북지역 당심과 민심잡기에 나섰다. 오는 25일 치러질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의 투표 및 재외국민 대의원 이메일투표 45%, 권리당원 ARS투표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