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대 기금이 자체 규정을 위반하면서 주식과 펀트 투자를 통해 333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잘못된 장애등급판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수당이 연간 약 117억이 더 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넘겨받은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6일 남북관계가 당국간 대화는 단절됐지만,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개요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6일부터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하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민생국감, 경제국감, 정책국감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국감을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브리핑은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인터넷 악플 피해와 관련,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플이) 익명성 전제로 무분별하게 사이버 공간을 휘젓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가운데, 16개 상임위별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무위원회는 미국 발 금융위기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탤런트 최진실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로 모방자살인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3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첫 예산 계획이 나왔다. 이번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재정적 측면에서 후방 지원하는 실천수단이자 재정운용 전반의 가이드라인이다.
한나라당은 2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안을 일단 원안대로 수용한 뒤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보완키로 했다.
경주시의회(의장 이진구)는 1부터 9일까지 9일간 제140회 임시회를 개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6건을 심사한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의 과거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각종 보수법안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기간 동안 민주주의와 각종 정치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한나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민심얻기 행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 진입에 실패한 진보신당은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방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후보자 교육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중국발 멜라민(신장 이상 유발 독성물질)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7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국정 동반자적 관계로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합의를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잇따라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영수회담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멜라민 식품 파동과 관련, 광우병 공포 이후 두 번째로 온 국민을 공포로 내모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책임이 규명되면 식약청장의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멜라민 분유' 사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수입된 다량의 중국산 용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되고, 수입 멜라민 용기에서도 납과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4일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고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내년에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겸한 오찬회동을 갖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대처 및 경제 살리기와 남북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안동시가 중앙신시장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시장교통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지난 2006년 옥야동 327~3번지 일원에 111 대의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공사비 44억 7100만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