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야의 당리당략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한 국회가 이달 말까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매듭짓는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새누리당의 개편안은 대선공약과 배치되는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여야는 지방선거 쇄신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하나같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다. 박병식(행정학박사, 동국대지역정책연구소장)교수는 “광역단체장은 그대로 두고 기초단체장은 공천제를 없애야 중앙정치에 신경쓰지 않고 생활정치에 바람을 타지 않아 올바른 정치의 초석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또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지난번 대선 때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의 공통 약속이었으나 대선이 끝난 뒤에는 사정이 달라졌다“면서 ”진정한 복지는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로 주민 복지와 숙원에 올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치권은 선거 공학적 접근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주의 시민단체 한 간부는 “기초의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고질적인 토착비리, 단체장과의 유착 등을 꼽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 비리가 끊이지 않는 폐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 손모(67,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표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선거보이콧으로 응징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은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