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한목소리로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태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사태가 커지니까 경제 부총리를 질타하고 나섰는데 정작 국회 특위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는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사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미운 시누이 노릇이 아닌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특위 구성과 국조에 적극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실시에 새누리당이 동참, 협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신용정보가 송두리째 뚫린 것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국가적 비상사태이자 대참사"라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조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수집 절차와 운영 관리, 접근 권한 등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 제도의 근본을 혁신해야 한다"며 "순간을 모면하려는 땜질식 처방과 진단으로는 근본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 불안 해소도, 당면한 사태 해결도, 재발 방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 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 또한 "지금 일어난 일은 신용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정무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돼있다. 정무위에만 맡겨 두면 이 문제는 1년 뒤에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 사태가 터지고 그 해결 과정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건지, 이 사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건지 헷갈린다. 신용정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민생에 던진 박 정부의 핵폭탄"이라며 "이 방사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기준 의원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나 금융의 공공성 부문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사고 자체가 수익성 위주로 잡혀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자고 당론으로 내놓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준 의원은 "금융당국이 제안한 징벌적 과징 제도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돌아가야 할 돈을 정부가 대신 받아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면피용 대책이 될 수박에 없다"며 "이번 사태는 법무부와 금융당국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중대한 사태인 만큼 별도의 특위를 통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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