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여야가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은 기초공천을 유지한 채 공천제를 개혁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선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에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기초공천 유지를 주장하며 여야 각 당에 TV토론을 제안했다.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정개특위에는 3개 정당이 들어와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고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공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정개특위 내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공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장 의원은 "사실상 (새누리당)당론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새누리당 정개특위위원 9명 전원이 '공천제가 폐지되면 정당국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오히려 부작용과 폐해가 많아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특히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 진출 기회의 길을 막는 것이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개특위 결론 도출 실패시 민주당의 자발적 무공천 가능성에 관해선 "일본에서는 꽤 많은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공천을 안 한다"며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당 공천, 말하자면 선거에서의 무공천은 민주당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제도로서 정당 공천제와 민주당의 무공천 주장은 별개의 일"이라고 견해를 밝혔다.같은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민주당을 겨냥해 "우리 새누리당은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민주당도 실천적 행동을 보여 달라"며 "2월 임시회에서 민주당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입법화해서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비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해 해법 도출을 요구했다. 정개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가 내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요식적인 의원총회 후 당론확정을 포기한 채 정개특위로 폭탄돌리기만 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합의와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백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좌초 위기에 놓인 정치개혁을 살리기 위한 정개특위 연장과 함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을 통한 담판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실천의지와 핵심주제가 빠진 형식적인 정개특위 연장보다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결단과 실천의지를 여야 지도부가 대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폐지를 지지하는)여론이 지배적이라 새누리당도 물러설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기초공천제를 유지해 지방선거에)불리한 상황을 논의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논의할 생각도 없다.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정개특위에 심상정 원내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는 정의당은 중재안을 내놨다.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 마감이 다가와 결국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도 소득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며 "정말 이대로 특위를 마감하려는지 각 정당과 정체세력 하나하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천 대표는 그러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새누리 민주 안철수 의원 세력 그리고 정의당이 공개 TV토론을 해야 한다"며 "어렵게 합의해 만든 정개특위를 이렇게 끝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