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해 "지방 자치권의 침해"라며 반대입장을 내비쳤다.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수단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포함된 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12년 한 해만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 15조2430억원을 비과세·감면했다"며 "이는 전체 지방세 69조3667억원의 22% 규모로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협의회는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확대한다면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