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기초연금은 물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정원 개혁안 등의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입법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월 국회에서 입법해야 하는 법안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은 물론 쟁점 현안인 만큼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이 최대 뇌관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 합의안을 도출한 뒤 2월 국회에서 입법키로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여·야·정은 지난 12일 실무협의를 열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강력 반대하면서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원칙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밝히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2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할 과제다.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을 당초 1월에서 2월 말까지로 연장했지만 합의안 도출은 요원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실시하는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상향식 공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페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채 정부여당의 '공약 파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도부가 현실론과 실리론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정원 개혁특위가 2차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여야 간사는 언론 브리핑 제한 등 보안 강화와 기밀누설 처벌 강화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새어나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도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등 제한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아울러 야당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관(IO) 활동에 관한 내부규정을 보고받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통신수단에 대한 국정원의 합법적 감청 보장과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번주에는 카드사태 청문회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과 19일 각각 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무위 청문회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청문회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 3곳에서 고객 정보를 USB를 이용해 빼돌려 검찰에 구속 기소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차장도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8일에는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은폐·축소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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