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각 분과위원회가 17일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다.이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부가 자치단체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는 데에 대해 비판했다.위원들은“정부는 무분별한 공공사업 추진, 과시적 선심성 행사 등 방만한 지자체 재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치단체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데 따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위원들은“경제, 정치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과 세제 개편을 통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실정”이라며“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나기보 위원장은“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분권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서민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경북도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물가안정,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황이주 위원장(울진)은“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일자리 창출’과‘기업투자유치’등의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경임(비례대표)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촉구했다.이 의원은“경북의 대졸이상 여성 취업률은 전국 평균(대졸이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3.9%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면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이는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북도가 운영하는 경북새일본부 취업설계사의 경우, 대부분 대졸이상 고학력으로 8시간이상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이다 보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잦은 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단축근무제 도입, 육아휴직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 예방적인 정책과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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