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하고 주민생활불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TF팀(전담팀)을 설치했다
군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ㆍ개선,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영덕군 홈페이지 (www.yd.go.kr) ‘규제개혁신고’창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현재 등록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376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 건의과제를 분야별로 발굴ㆍ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공직자의 소극적 형태 등으로 인한 인ㆍ허가 지연사례 등은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이상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