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해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쳐질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규제개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 등을 꼽았다.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에는 공장 중심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등 분야의 규제 개혁 등이 언급됐고 노동시장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면서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점검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최만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