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 중 타당한 지적은 6.4%에 불과한 반면 무관한 지적은 74.4%로 4건 중 3건이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1~201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이라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총 9097건의 예산낭비신고가 접수 처리됐으며 이 중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 6765건(74.4%)이고 예산낭비와 관련한 지적은 2332건(25.6%)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 같은 예산낭비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남 기자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