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이 전해져 논란을 낳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뿐 아니라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주장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가 현실화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당장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누리과정으로 혜택을 보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127만명에 달해 이번 교육감들의 결정이 실제 보육료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정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