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경북 초유의 관심인 경주 방폐장 인허가 문제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율은 72.1%에 이르고 고리 원전의 경우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방폐장 건설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방폐장 건설기간도 2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지하수 유출문제, 활성단체 존재 등에 대한 시민 단체의 우려 속에 안전 문제가 강조되면서 인허가 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계속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경주 시민들의 신뢰도 저하도 큰 문제이다. 방폐장 건립 지연 문제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라며,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운영안전, 구조부지 등 사용 전 검사부분은 끝났고 폐쇄 후 안전성평가가 진행 중이다.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미비한 점에 대한 시정에 따라 인허가 과정이 지연됐다. 현재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조석 한국수력원자력(사) 사장에게 "정부는 경주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에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착공식에서 자사고 설립을 약속한 것이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2009년 자사고 설립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방폐장이 완공된 지금에도 자사고 설립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조석 사장은 "현재 기재부의 반대가 심하고, 교육부의 입장이나,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걸림돌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인 만큼 경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