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스마트폰, 가계부채 증가 원인”

2014년 8월 현재, 휴대폰 할부금이 밀린 채무자가 75만명이고 채무자 1인당 85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통신기기 할부금 연체 채무자는 75만 1433명이고 이들의 총 채무금잔액은 6382억 1800만원에 달했다. 채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만6,198명(90억 4500만원), 2012년 17만2,517명(1363억 4800만원), 2013년 31만3,476(2612억 300만원)으로 증가추세이고, 올해 1~8월에만 34만만825명(2316억 2200만원)이 채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채무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삼성·LG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가격은 미국보다 24만원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나, 채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한 올해 10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4개 모델의 국내 및 미국 출고가 자료를 보면, 4개 모델의 평균 국내 출고가격은 95만 2950원인데 반해, 평균 미국 출고가격은 71만 4113원이었다. 갤럭시S5의 국내 출고가는 86만 6천원인데 반해 미국 출고가는 68만 9천원이고, 갤럭시노트4는 국내 95만 7천원, 미국 87만 6천원이다. LG전자 G3는 국내 89만 9천원, 미국 61만 5천원, G Flex는 국내 108만 9천원, 미국 67만 4천원(백원단위 절사)이었다. 가장 큰 가격 차이를 보인 모델은 G Flex로 국내가격이 미국보다 41만 4천원가량 더 비쌌다. 미래부가 밝힌 대로, 미국 출고가에 세금을 추가한다고 해도 4개 모델의 국내 평균 출고가가 미국보다 더 비쌌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비싼 국내 스마트폰 가격으로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통신기기 할부금 채무금도 6천억원이 넘어섰다”며 “비싼 스마트폰과 과도한 통신요금이 가계 부채마저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스마트폰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내 고객만을 ‘호갱’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제조사는 적어도 국내 및 국외 가격의 형평성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