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구성․운영’ 엉망

설립 4개월째를 맞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구성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 또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구성현황’과 ‘이사회 회의록,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정부 측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이 밝혀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당연직 이사 5명, 선임직 이사 5명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이사는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농림부 등의 차관들로 짜여 진다. 이사회의 절반이 정부 관료인 셈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 이전부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시키고,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철저히 묵살된 셈이다. 운영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지금까지 개최된 총 7차례의 이사회 중 창립이사회와 서면으로 진행된 2회 이사회를 제외하고 3회부터 7회 이사회까지 이들 당연직 이사들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주무부처인 미래부 1차관도 부하직원을 5회 연속 대참시켰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이사장을 제외하면 참석율이 제로에 가까운 정부 측 당연직 이사가 과반이나 되는 이사회 구조로는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주무부처인 미래부 차관 말고 다른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방안, 시민단체나 노조의 추천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하는 방안,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평의회’ 같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의사결정 기구를 우리식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nbsp; &nbsp;김범수 기자&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