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公 부실채권 전락 우려”

무역보험공사가 내전 및 쿠데타 중인 국가 채권 증가하고 있어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우려에 처해있다. 김상훈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말 기준 고위험국 채권잔액(누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고위험국 채권이 3,0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분류한 고위험국은 남아공,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스, 터키, 러시아로 총 11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현재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거나 내전 및 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채권은 2012년 41억 원에서 올해 9월 8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민주화 시위, 군부 쿠데타 등 심각한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이집트 채권은 6억 원에서 68억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채권 회수 가능성이다. 내전, 쿠데타 등 정치적 혼돈을 겪고 있는 국가의 경제 상황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채무자의 파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치안 불안으로 인해 고위험국 소재 채무자와의 연락두절, 소재파악 불가 등으로 공사의 채권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소재 채권은 감소 추세이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 소재 채권은 1,18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고위험국의 정세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이들 국가 채무자의 자산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결국 채권 회수율 저조로 ‘상각’ 또는 ‘종결’ 처리되기 쉽다”며 “고위험국의 채무상환 능력 불안정으로 인해 국민 혈세로 조성된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