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아직도 폐기물·바이오에 의존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국내 생산량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에너지(599만 8,500toe)이며, 바이오 에너지, 수력에너지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반영구적 에너지원인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해양 에너지를 모두 합산한 생산량은 1,435.0toe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연초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여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2035년 보급목표를 11%로 설정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로는 현재 전체 생산량의 82.9%를 차지하는 폐기물 및 바이오 에너지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감소분을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핵심기술의 국산화율이 저조하고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 부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실태에 관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은 2011년 이래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예산 1조 35억 원에서 올해 예산은 약 8,5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감소한 7,600억 원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폐지에 따라 보급 관련 예산이 감소한 탓이 크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R&amp;D 예산이 2011년 2,500억 원에서 2014년 2,300억 원, 내년 예산안도 2,200억 원 수준으로 2014년 대비 약 7% 감소한 것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여건 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관련 이슈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자원 부족 국가임”을 지적하면서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