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특별적립금, 정부재정 편입 대책 강구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8228;사진)이 2014년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정부 재정편입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다.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8228;사진)이 2014년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정부 재정편입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다. 국내 말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때기 시작한 단계로 기존 축산업을 대체하며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소득수준이 2∼3만불 이상이 되면, 승마·요트 등으로 여가 패턴이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부 주도로 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마필산업 육성대책(2005년) ▲말 산업 육성법 제정·시행(2011년)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시행(2012년) 등을 통해 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정부의 말 산업 육성 투자계획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7,244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그 중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승마체험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마사회 당기 순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축산발전기금에 80%가 전입되고, 나머지 20%(2014년 502억)는 농식품부가 예산 외로 ▲농어업인 자녀 및 후계인력을 위한 장학금 지원 ▲농어촌사회복지 증진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말 산업 육성지원 등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그간 마사회 특별적립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예산 외로 사용하던 부분을 정부 재정에 편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말 산업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태 의원은 “그동안 마사회 특별적립금 중 농식품부가 사용하던 예산은 각종 FTA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민의 복지 증진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은 말 산업 분야의 재정확보 곤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말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