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 쌀 수입대행사업 개선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현 MMA(의무수입물량) 수입대행사업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해 일정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나,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를 유예하고 매년 5%의 저율관세로 MMA 물량을 도입하여 지난 1995년 5.1만톤에서 올해 40.9만톤을 수입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입하고 있다. 김종태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와 수입대행 업체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수입대행업체간 계약은 ’1909년부터 1914년 7월까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동기간동안 1조5,965억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MA 쌀 수입대행 사업에 참여한 업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상사 ▲GS글로벌 ▲신송식품 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총 1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종태 의원은 “판매부담 없이 오로지 운송만 담당하는 현행 MMA 쌀 수입대행사업은 대기업 위주의 참여로 결국 막대한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