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지난 4일 제329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의 질문자로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는 희망 농촌 만들기’를 주제로 ▲식량안보 차원의 농업 ▲쌀 고율관세 지속적 유지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 분야 지원 ▲농촌환경 개선 ▲미래를 대비한 SOC사업 추진 등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 했다.
쌀관세화, FTA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부터 우리농업을 보호하고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요구하면서 지난 9월 쌀 관세화 유예종료 통보와 동시에 정부가 발표한 513%의 관세율은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는 등,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고자 김종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하며, 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해 정부의 고율관세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칠레 FTA체결 당시 정부가 피해품목 농가를 위해 1조 2천억원의 예산투입을 약속하였던 사실을 지적하며, 재원의 사용내역과 포도 농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또한 한·영연방 FTA체결을 앞두고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 FTA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종태 의원은 2014년도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농업이 홀대받은 현실을 호소하며, FTA·기상이변·소비감소 등으로 우리농업이 처한 절대 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선배·동료 의원 및 정부 당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황창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