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정치권의 분권개헌논의와 함께 경북도의회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기능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전체 경북도의원과 의회사무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부학회(회장 김신호) 주관으로 ‘의회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회가 창출하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응제도 구축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회기본조례 신설로 정책현안에 대한 주도적 제안능력 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내실화 ▲성과중심의 예산심의 및 결산권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대구대 박기묵 교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으로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 위한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