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연합)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일자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란인권결의안과 시리아인권결의안, 미얀마인권결의안 등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차 때문에 우리시간으론 20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제3위원회가 열리면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히게 된다. 그러면 유일한 수정안 제안국인 쿠바가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쿠바는 수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과 한국·미국·일본 등 50여개국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 원안 중 본문 7항(북한 최고위층 정책에 따른 인도에 반하는 죄 자행)과 8항(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하고 안보리 자체적으로도 북한 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선별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면 유럽연합·한국 등은 쿠바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이후 표결이 진행된다. 쿠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는데 만약 여기서 수정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라도 많으면 쿠바 요구대로 유럽연합안 중 일부가 수정돼 통과된다. 쿠바 수정안에 찬성할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에 반발하는 비동맹국가들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이 될 전망이다. 일부 아프리카국가들과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대해온 비동맹국가들이 쿠바 수정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쿠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선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왔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쿠바의 제안처럼 7항과 8항을 다 빼야한다는 제안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쿠바 수정안 부결 뒤 실시될 유럽연합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최만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