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17일 제274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각실국 사업소에 대해 실시했다. 이날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이정호 의원(포항)은 “지난 해 도내 시·군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인원 67명 대부분이 경징계처분을 받았고, 최근 2년간 감사원 등 중앙부처 징계처분 지시에서도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청렴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또 남진복 의원(울릉)은 “감사관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감사관실 소속 담당사무관인 감사심의회에서 주관적으로 징계결정을 해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정숙 의원(비례대표)과 최태림 의원(의성)은 “감사 수감대상 기관인 시장·군수가 명예감사관을 추천해 위촉하는 것은 지역의 토착 비리세력을 감싸주는 역할로 변질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인중 의원(비례대표)은 “도내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문제화 되고 있다”며 사전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박영서 의원(문경)은 “건설업체 등 도급업체가 관급공사 완료후 자금 청구를 할 경우 통상적으로 15일 이내에 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서류미비를 이유로 지급연기 건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감사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며 황이주 위원장(울진)은 “지난 해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포항)은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앞으로는 도의원들이 상임위나 각종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정책화 할 수 있는 것은 정책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태식 의원(구미)은 “업무보고에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을 테크노파크에 통합한다고 하면서 원장이 센터장으로 바뀌는 것일 뿐 구조조정의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고우현 의원(문경)은 배진석 위원(경주)은 “특히 개혁대상인 산하기관 기관장이 부지사 출신이거나 국장출신으로 4급인 경북개혁추진단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먼저 조주홍 의원(비례)이 “지방어항시설사업의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했는데 기금융자 이율이 높아 이자 상환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기금사용 자제를 주문했다.
특히 이동호 의원(경주)은 “감포 활어센터가 완공된 지 3년이 넘었으나 양수시설 부실설계 등으로 정상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감포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공장을 짓는 것보다 향후 정상운영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안용복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사료 등 자료가 빈약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장용훈 의원(울진)은 소규모 어항 완공위주 집중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지원 사업에서 5톤 미만의 영세선주 지원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연근해 침적폐기물의 주종이자 어장 황폐화를 야기하는 주범인 무허가 통발조업의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금어기시 보관·폐기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내수면사업 추진실적이 미미하다며 장기계획 수립을 주문하며 내수면과 해수면 어업이 동시에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주요 업무보고에 한·중FTA 대책 관련 내용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한·중FTA 타결전 우리 도의 건의내용을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먼저 남천희 의원(영양)이 “경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매우 미흡해 가족동반 이주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구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도심내 입점을 규제하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 등의 종합적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양군의 경우 아직 4차로 도로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균형의 가시적인 효과를 주문했다.
또 장영석 의원(구미)은 “구미에 들어설 계획인 제5국가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 추진이 당초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1~4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도 단지 내 물류를 담당하는 간선도로의 종단경사와 커브가 심해 물류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지난 정부가 2500억원을 투입해 만든 4대강 자전거길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부적격이 193건이나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나 지났으나 사업발주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성규 위원장(경산)은 무단점용 옥외광고물이 너무 많이 난립해 있어 사고위험과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문제점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박문하 의원(포항)은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적용돼 이제 6년 뒤인 2020년 7월 1일 자동 소멸될 예정으로 이렇게 될 경우 무분별한 도심난 개발과 과밀개발의 문제 등 크나큰 우려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