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당면한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전도사’로 전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아시아포럼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대진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창조경제의 바탕이자 21세기의 블루오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협의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설치를 직접 제안했으며 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개정의 실무를 담당할 전국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전문가 위주의 실무위원회 구성을 주도했다.
가는 곳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전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그에게는 ‘지방자치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장 의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개정논의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장 의장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도출되는 대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들까지 동참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 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이를 도와야 하겠지만 중앙과 싸워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치입법권, 지방재정 자주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과 책임 하에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방자치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조만간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자치법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