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가 1일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인 1일 경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김명호 의원(안동)은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보다 현격하게 낮게 계상돼 있는 점과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 교육지원청 등 군단위는 감액되는 추세를 지적했다.
또 김위한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 ‘예산편성방침및기준’에 맞도록 도민, 학부형,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는지 묻고 특히, 교육감 지시로 예산을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주요 증액사업 중 ‘공무원사기진작’ 6억원과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 37억원이 대폭 증액된 점과 울릉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운영’과 ‘학교폭력예방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유 등을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추경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공무원사기진작’ 예산과 관련 “청사이전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직원 지원예산의 대상이 50명이면 나머지 직원들은 이전 안하는가” 따지고 이전비 지원을 통해 도청이전을 활성화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지원 예산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사고를 당하면 연금법에 의해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증가돼야 할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이 감소된 이유를 질문하며,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교수-학습활동비 등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