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 4일 열린 제2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대 6수준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달서구의 총예산 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은 60.9%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평균 90%이상 확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구 재원 부족분 54억원을 전액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