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의원(울진)이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 예산편성에 대해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법인과 개인운영 종사자들의 수당 지원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요구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결한 사실도 집행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또 시군간 도비 예산 편성에서 매년 1천억원 이상 격차가 발생한다”며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경주 30건, 안동 24건, 포항과 구미 14건인 반면, 고령과 울진은 1건, 봉화, 영덕, 울릉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중복 편성된 예산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신청사 예술작품 구입 예산도 회계과 3억원, 문화예술과, 도청이전본부 각각 3억2천만원 등 중복 편성했고, 경북정체성 교육 관련 사업도 미래전략 기획단, 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중복됐으며, 도청신도시본부의 대외통상교류관 부지 매입비(33억3천300만원)는 중앙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법적 절차가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소방헬기 물탱크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산부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민의 안전이 무시되고 있으며, 할매할배의 날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보다는 행사와 홍보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