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새로운 국정 페러다임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표방한지가 어언 2년이 지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강하게 넓게 퍼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제시한 국정지표라 여겨진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  가난에 한 맺힌 노래를 숨 가쁘게 부르면서 뛰며 건설하고, 싸우면서 건설하여 기아수출로 짧은 기간에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지난날의 삶의 고통을 잊은 듯 나라 도처에는 다양한 축제가 마치 태평성대를 대변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국가부체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은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이 절실하고, 국력 결집을 위한 비젼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창조경제'로 부자나라가 되게 하고 경제민주화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가, 무역보다는 생산이, 금융보다는 노동이 더 중요시되고 마땅히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닐까.　정부는 한국의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 정보기술융합, 벤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설명하면서, 시장경제의 모순을 깨닫고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정의로운 분배, 생산과 노동의 가치 제고, 환경의 공생을 통한 경제민주화적 가치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 같다.  그러나 평범한 국민들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중요한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처럼 들린다면 지나친 말일까.  이제 자주 들어서 이들 개념에 대해 일의적으로 답할 수는 없으나 유아들이 그리는 두뇌 속 이미지로 희미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듯하다.  　창조경제는 그 용어에서 보더라도 창조성이 그 본바탕이다. 이 창조성을 혁신의 중점이 되도록 하여 모든 산업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한국식 창조경제라고들 한다. 창조는 어떤 목적이나 구상아래 새로운, 문화적이거나 물질적 가치를 이룩하는 것으로 창의성에서 비롯된다. 　창의성은 생득적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의 재생에 의하지 않고 그와 다른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말하며,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거나, 전통적인 사고의 유형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뜻한다.  창의성은 지능과는 별개의 능력으로 창조적 업적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며,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까지 개발할 수 있어서 특히 성장발달이 왕성한 유치원 시기의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이루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분배·소비행위의 유통과정 및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관계 등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인간의 창의성을 통해 공동생활을 이루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분배?소비행위의 유통과정 및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관계 등 일체의 활동이라 하겠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다.  　일자리는 맡겨준 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만족감을 안겨주는 수단이 되고, 한편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계층적 일자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수단적 역할을 한다. 일자리의 수와 질이 창조경제의 출구전략이라고 볼 때 2014년은 '세월호사건'으로 수개월 문제해결과 갈등을 해소하느라 보냈고, 지금은 정보유출 사건이 나타나서 국정중심이 어지러운데 또한 개헌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 그 실적이 불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듯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핵심국정지표를 구현하는 하위단위정부로서 그 임무를 어떻게 하였는지 세모에 반성적 사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봉급생활자만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와의 정책수행에 관한 연말정산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국민적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 영 호교육학박사사단법인 경주사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