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의장 배보용)가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은 오는 2017년까지 서울시와 대구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를 제시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허시영 운영위원장 외 달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달서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현행 헌법의 자치이념을 무시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으로 지방의 현실을 망각한 계획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반민주적 발상이고, 지방분권을 더 확산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범수 기자
